“비대면진료 접근성 줄어”…코스포, 시행규칙 재검토 요구

“시범사업 90일 초진 처방, 개정안서 7일로 축소”

(사진제공=코리아스타트업포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이 비대면진료 초진 처방일수를 7일로 제한하고 진료 가능 지역과 의사당 진료 건수에 제한을 두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스포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보건복지부가 19일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일부를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코스포에 따르면 개정안은 시범사업에서 90일이던 초진 처방일수를 7일로 줄이고 진료 지역을 환자의 주소지와 연계하며 의사당 진료 건수에 상한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코스포는 마약류와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비대면 처방 제한 등 환자 안전을 위한 규제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처방일수와 진료지역, 의사당 진료 건수 제한은 안전과 직접 관련이 없고 환자의 진료 접근성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코스포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3년간 276만명이 730만건의 진료를 받았다. 전체 진료 가운데 15%는 야간과 휴일에 이뤄졌다.

730만건 가운데 처방이 제한된 의약품이 처방된 사례는 0.06%였고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는 17건이었다고 코스포는 설명했다.

코스포는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를 대체하기보다 동네 의원에서 받던 처방을 이어가거나 야간·휴일 경증 질환을 진료하는 보조 수단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개정안의 조항을 환자 안전 관련 규제와 접근성 제한 규제로 구분해 재검토하고 처방전 전달과 처방 이력 확인 시스템이 갖춰지기 전까지 경과조치를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코스포는 “안전을 위한 조항은 더 분명하게 다듬고 안전과 무관하게 접근성만 줄이는 조항은 환자의 실제 치료 이력과 생활권, 의사의 판단을 기준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