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장애인 재학대 15.8%로 상승⋯피해자 거주지서 절반 발생

지난해 학대 판정 1505건 중 재학대 238건⋯전년보다 49건 증가
장애인학대 신고 6608건⋯피해자 직접 신고 31.7%↑
지난해 학대 의심 사례 3375건⋯전년 대비 11.3% 증가

▲'2025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주요통계 인포그래픽. (자료=보건복지부)

지난해 장애인학대 판정 사례 가운데 재학대 비율이 15.8%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발생 장소는 피해장애인의 거주지가 전체의 47.6%로 가장 많아 가정 내 학대에 대한 대응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학대 피해자의 76.2%는 발달장애인이었으며, 피해장애인이 직접 신고한 사례도 전년보다 31.7% 증가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학대 관련 신고는 6608건으로 전년보다 9.6% 증가했다. 이 가운데 학대 의심 사례는 3375건으로 전체의 51.1%를 차지했다. 학대 의심 사례는 전년 대비 11.3% 늘었다.

학대 의심 사례 중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건수는 895건으로 전년보다 12.3% 증가했다. 신고의무자가 아닌 사람의 신고는 2480건으로 10.9% 늘었다. 비신고의무자 신고는 전체 학대 의심 사례의 73.5%로, 신고의무자 신고보다 약 2.8배 많았다.

특히 피해장애인이 직접 신고한 사례는 806건으로 전년보다 31.7% 증가했다. 직접 신고 건수는 2023년 530건, 2024년 612건에서 지난해 800건을 넘어섰다. 지적장애인의 직접 신고는 493건으로 전년보다 53.1% 늘었다.

복지부는 장애인 당사자와 국민이 학대를 조기에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지속하고, 신고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학대 의심 사례 3375건 가운데 3313건에 대해 학대조사가 이뤄졌다. 조사 실시율은 98.2%였으며, 조사 횟수는 7520회로 전년보다 9.7% 증가했다. 조사 결과 실제 장애인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1505건으로 전년보다 56건(3.9%) 늘었다.

피해장애인의 장애 유형별로는 지적장애인이 1055건으로 전체 학대 판정 사례의 70.1%를 차지했다. 자폐성장애인은 92건(6.1%)이었다.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합친 발달장애인은 1147건으로 전체의 76.2%에 달했다. 부장애 유형까지 포함하면 발달장애인 학대 사례는 1171건으로 전체의 77.8%였다.

연령별로는 20대 피해자가 370건(24.6%)으로 가장 많았다. 17세 이하가 299건(19.9%), 30대가 256건(17.0%)으로 뒤를 이었다. 30대 이하 피해자는 전체의 65.2%를 차지했다.

학대 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관계를 보면 지인이 322건(21.4%)으로 가장 많았다. 부모 중에서는 아버지가 177건(11.8%), 어머니가 116건(7.7%)이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학대 행위자로 판정된 사례도 203건으로 전체의 13.5%를 차지했다.

학대 발생 장소는 피해장애인의 거주지가 717건(47.6%)으로 가장 많았다. 장애인복지시설은 193건(12.8%), 학대 행위자의 거주지는 96건(6.4%)이었다. 피해장애인의 거주지에서 발생한 학대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워 일상생활 공간에서의 학대 예방과 조기 발견이 중요한 과제로 나타났다.

학대 유형별로는 신체적 학대가 668건(34.4%)으로 가장 많았다. 정서적 학대는 521건(26.8%), 경제적 착취는 394건(20.3%)이었다. 한 사건에서 여러 유형의 학대가 동시에 발생한 중복 학대 사례는 372건으로 전체의 24.7%를 차지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을 시키는 등 노동력 착취 사례는 81건으로 전년보다 9.5% 증가했다. 전체 학대 판정 사례의 5.4%에 해당하며, 피해자 81명 가운데 61명(75.3%)은 지적장애인이었다.

재학대 사례도 증가했다. 지난해 재학대 사례는 238건으로 전체 학대 판정 사례의 15.8%를 차지했다. 전년 189건보다 49건 늘었으며, 전체 판정 사례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8%포인트 상승했다. 재학대 피해자 중 발달장애인은 210건으로 88.2%에 달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해 학대 판정 사례 1505건에 대해 상담 및 지원을 1만5274회 실시했다. 거주ㆍ사법ㆍ복지 지원 등을 통해 피해장애인의 보호와 회복을 도왔다. 다만 학대 의심 사례와 조사ㆍ지원 대상이 늘고 있어 현장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4월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연 2회 합동점검과 중점관리시설 특별관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대응 역량 강화, 인권 모니터링 및 협력체계 강화 등을 추진한다.

또 학대 피해장애인의 보호와 회복을 위해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협력해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도 협력해 장애인 근로자의 학대 의심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회복 지원으로 연계할 방침이다.

차전경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학대는 조기 발견과 신고가 중요하고, 피해 이후에는 회복과 재학대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현장의 대응 역량을 높이고 피해장애인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지원체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