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 적기 전환 협력”⋯내년 초 SCM 앞두고 조율

강신철·헤그세스, 필리핀서 첫 대면회담
FOC 검증 조건 충족 여부 놓고 입장차
12월 장관 회담서 전작권 현안 조율 전망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28일 필리핀 세부에서 열린 제13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를 계기로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논의할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내년 초 개최하기로 했다. 정부가 올해 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X연도)를 도출하려 했던 만큼 향후 일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28일 국방부에 따르면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이날 필리핀 세부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과 첫 대면회담을 했다. 양 장관은 12월 워싱턴에서 양자 회담을 열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초 제58차 SCM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두 장관은 전작권 전환이 적기에 순조롭게 이뤄지도록 긴밀히 협력하고, 제58차 SCM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정부는 당초 올해 SCM에서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치고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도출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FOC 검증 이후에는 마지막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검증을 거쳐야 한다.

다만 FOC 검증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했는지를 두고 한미 군사당국 간 이견이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측은 한국군이 현대전에 대응할 정보 역량을 더 높여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월 장관 회담은 이런 입장차를 좁히고 SCM에서 합의할 내용을 조율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양 측은 전작권 전환이 적기에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