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유해성 검사 확대⋯신제품 출시 후 1개월 내 의뢰

궐련ㆍ전자담배 검사 성분 확대⋯무연담배ㆍ시가도 관리
성분 사용 용도 제출 의무화⋯첨가물 규제 검토
2030년 담배 사용률 남성 29%ㆍ여성 6% 목표

▲테헤란로 금연거리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 4월 22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인근 골목의 '금연구역' 푯말 옆에서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 (이투데이DB)

정부가 담배 유해성분 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제조업체와 수입업체의 성분정보 제출 의무를 강화한다. 신제품 검사 의뢰 시기도 판매 개시 후 1개월 이내로 앞당긴다. 전자담배와 가향담배 등 신종 담배제품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유해성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금연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차 담배 유해성 관리 기본계획(2027~2031년)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2025년 11월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 이후 처음 수립한 5년 단위 중장기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과학적 근거 기반 담배 유해성 관리로 국민 건강 보호'를 비전으로 3대 추진방향과 10대 중점과제를 담았다. 담배 유해성분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과학적 분석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유해성 정보 공개와 금연정책 간 연계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우선 담배 유해성분 검사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의 검사 대상 유해성분은 2025년 44종에서 2030년 50여 종으로, 액상형 전자담배는 20종에서 30여 종으로 늘릴 계획이다. 기존 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무연담배ㆍ엽궐련ㆍ물담배 등도 검사 대상에 추가한다. 유해성분 목록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담배산업과 흡연행태의 변화를 반영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담배 제조업체와 수입판매업체의 정보 제출 책임도 강화한다. 현재 제출하는 검사결과서와 담배에 사용된 성분의 명칭에 더해 성분별 사용 용도까지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제출자료에 대한 불시 현장점검도 실시해 성분정보의 축소ㆍ허위 보고를 방지한다.

담배의 맛과 향을 높이는 첨가물 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담배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첨가물 정보를 확보해 사용 실태와 인체 유해성을 분석하고, 담배의 매력도를 높이는 성분에 대한 관리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특정 성분의 사용 금지 등 규제 방안도 검토한다.

신제품 검사 절차도 개선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신규 담배제품의 검사 의뢰 시기가 판매 개시 이후 상당 기간 늦어질 수 있지만, 앞으로는 판매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검사를 의뢰하도록 한다. 검사 의뢰 시기를 최대 17개월 앞당겨 신제품 출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성 관리 공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중장기적으로는 신규 담배의 가격 신고 전에 검사를 의뢰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신종 담배와 잠재적 유해성분에 대한 분석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세계보건기구(WHO) 담배연구네트워크(WHO TobLabNet) 공동연구에 참여해 국제 표준시험법 마련을 추진하고, 새로운 담배제품 증가에 대응해 검사기관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검사기관이 국제표준(ISO/IEC 17025) 요건을 유지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검사 품질관리를 지원해 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담배 유해성분 정보의 공개와 활용도 확대한다. 국민이 담배의 유해성과 건강위험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방안을 마련하고, 공개 내용의 효과성을 평가해 개선한다. 제조업체와 수입업체가 제출한 유해성분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고도화하고, 관리 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2026년에는 궐련과 궐련형ㆍ액상형 전자담배를 중심으로 관리하고, 2029년에는 무연담배와 시가 등 기타 담배제품까지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축적된 자료는 흡연예방교육과 금연홍보, 금연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에도 활용한다. 담배제품의 시장 진입ㆍ유통 관리와 유해성 관리, 금연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체계도 구축한다.

정부가 담배 유해성 관리 강화에 나선 것은 전자담배와 가향담배 시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담배제품 전반의 사용률이 좀처럼 낮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담배 연기에는 70종 이상의 발암물질과 7000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3년 기준 직접 흡연으로 인한 국내 사망자는 6만8536명이며, 사회경제적 비용은 약 15조원으로 추산됐다.

담배제품 시장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궐련 판매량은 2017년 34억4000만 갑에서 2024년 28억7000만 갑으로 감소했지만, 전자담배 판매량은 같은 기간 8000만 갑에서 6억6000만 갑으로 증가했다. 국내 가향담배 시장 점유율도 2013년 9.8%에서 2023년 46.5%로 확대됐다.

2025년 기준 궐련 흡연율은 17.9%로 낮아졌지만, 궐련과 전자담배 등을 포함한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은 22.1%를 기록했다. 금연시도율도 2020년 46.8%에서 2025년 40.6%로 낮아졌다.

정부는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에 따라 2030년 성인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을 남성 29.0%, 여성 6.0%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2025년 현재사용률인 남성 36.3%, 여성 8.6%와 비교하면 각각 7.3%포인트, 2.6%포인트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급변하는 담배시장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담배 유해성분 관리체계를 조속히 정착시키고 강력한 규제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성인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을 2030년까지 남성 29.0%, 여성 6.0%로 낮추는 등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