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흡연에 따른 건강 피해에 대한 담배 제조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장기간 흡연 후 폐암 등을 진단을 받은 이들에 대해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진료비)를 물어내라며 2014년 KT&G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마약과 의약품 불법 유통 감시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담배에 포함된 44종에 달하는 유해성분도 내년부터 공개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일상에 안심을 성장에 힘을’이라는 주제로 2026년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는 의약품
앞으로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44종,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20종의 유해 성분 검사와 정보 공개가 이뤄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13일 2025년 제1차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해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운영규정’, ‘담배 제품별 검사대상 유해성분 및 유해성분별 시험법’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또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이 빠르게 커 나가고 있지만 10년 넘게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청소년 접근도 용이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고 있어서다. 이러한 가운데 규제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잇따라 터져 나와 새 정부 출범 초기 규제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
이달부터 육아휴직 등 사용자가 제도 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으로 퇴사한 때도 사업주에게 지원금 잔여분의 절반이 지급된다.
기획재정부가 1일 발간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이달부터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근로자가 제도 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으로 퇴사한 때도 사업주에게 지
내년부터 국내 유통되는 모든 담배의 유해성분과 독성·발암성 정보가 소비자에게 공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 유해성분 검사와 공개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에는 올해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담배유해성관리법의 세부 사항이 담겼다.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담배 제조업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도 예산안을 7489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7182억 원 대비 307억 원(4.3%) 증가한 규모다. 예산안은 △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 △바이오·디지털 헬스 안전 및 혁신성장 기반 확충 △규제환경 고려 맞춤형 식의약 안전지원 강화 △미래 대비 선제적 식의약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으
‘덜 해로운 담배’에 대한 과도한 세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일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이하 전자담배협회)는 ‘머금는 담배’에 대한 세금이 과도하다고반발하며 위헌 소송까지 불사할 것을 시사했다.
전자담배협회에 따르면 머금는 담배는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처(FDA)가 ‘위험저감 담배 제품(Modified Risk Tobacco Product)’으로 최초 허
BAT그룹의 킹슬리 위튼 마케팅 총괄임원(CMO)이 지난 23일(현지시간), 글로벌 니코틴 담배 포럼(Global Tobacco & Nicotine Forum, 이하 GTNF) 기조연설에서 "소비자 위해요소를 저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역대 최초로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된 GTNF를 통해 "세계 최대 규모의 담배 및
"필립모리스인터내셔널의 비전은 연기 없는 담배 제품이 일반 담배를 대체하는 날이 오게하는 것이다. 궐련형 전자담배가 '담배 연기 없는 미래'를 이끌 것이고, 우리는 성인 흡연자 중 금연을 원치 않는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과학과 검증, 안전성에 최우선의 가치를 둔 '정도 경영'만이 답이다."
백영재 한국필립모리스
'전자담배 업계의 애플’로 불리며 시장의 주목을 받던 글로벌 전자담배 제조사인 쥴랩스가 한국 시장에서의 철수를 결정했다. 최근 지속되고 있는 전자담배 유해성 논란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쥴랩스코리아는 6일 "올해 초 당사는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구조조정을 시작했으며 상당한 비용 절감 및 제품 포트폴리오 혁신을 위한 노력에 중점을 뒀다"며 "그러나
미국 유명 전자담배 브랜드 쥴이 한국 사업 재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불거진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논란으로 인해 한국 사업 여건이 악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쥴랩스코리아는 16일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각 국가에서 운영 방식 관련 최선의 방법을 검토하고 있으며 지역마다 개별적으로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국의 경우도 (사
편의점에 이어 면세점 업계까지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 발주 중단에 동참했지만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 유통업체가 판매 중지한 제품이 전체 액상담배가 아닌 일부 품목에 한정됐기 때문이다.
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편의점과 면세점들이 가향 액상 전자담배 판매 중지에 나섰다. 정부가 액상 담배 유해성에 대해 언급한 이후부터다.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판매가 전면 금지된 가운데 국내 담배업계도 불똥이 튈 세라 전전긍긍하고 있다. 국내법상 ‘신종담배’로 분류되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 법망이 허술하다는 지적도 커지면서 총체적인 해법이 요구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를 권고했다. 이는 최근 미국에서 액상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과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를 해봤자 이해당사자의 주장일 뿐입니다. 소모적인 논쟁만 가중될 것입니다.”
임왕섭 KT&G 제품혁신실장(상무)은 26일 서울 호텔 더 플라자에서 열린 KT&G가 궐련형 전자담배 신제품 ‘릴 하이브리드’ 출시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릴 하이브리드의 저감된 유해성을 알리면서도, 구체적
연기·냄새 없는 궐련형 전자담배가 금연에 도움이 된다는 일각의 보고서와 유해성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궐련형 전자담배 흡연자가 타 유형의 담배를 중복 흡연하고 있어 금연에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 금연클리닉 등록자 중 궐련형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여부를 두고 ‘아이코스’ 제조업체 한국필립모리스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간 갈등이 소송전으로 비화하고 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지난 6월 식약처가 낸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결과’ 발표 근거가 되는 분석방법과 실험 데이터 등에 대한 정보공개(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식약처의 발표 때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여부를 두고 한국필립모리스(PMI)를 필두로 BAT코리아 등 외국계 담배 제조업체가 정부 조사 결과를 반박하는 자료를 잇달아 발표하는 등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자 국내 기업인 KT&G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PMI와 BAT가 정부와 심하게 대립각을 세우면서 혹여나 불똥이 튀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20일 업계에 따
보건당국이 ‘덜 해로운 담배’로 알려진 궐련형 전자담배가 유해하기는 마찬가지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7일 보건당국과 전문가들은 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엠버), BAT코리아의 '글로'(브라이트 토바코), KT&G의 '릴'(체인지) 등 궐련형 전자담배를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일반 담배와 다름없는 양의 니코틴과 타르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는 벤젠과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