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경제정책·과학기술 한 몸 돼야"…퇴직연금 개편·7대 SEED 속도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재정경제부)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8일 과학기술 혁신을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꼽으며 경제·산업정책과 과학기술정책간 유기적 연계를 강조했다. 특히 인공지능(AI) 대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지역·세대 간 양극화 완화를 위해 범정부 역량을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에서 "우리 경제 성장의 원동력은 과학기술 혁신"이라며 "원천기술 연구개발부터 실증·사업화를 거쳐 신산업 육성까지 과학기술정책과 경제·산업정책은 이제 한 몸이 돼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출범 이후 경제관계장관회의와 처음으로 함께 개최했다. 이 부총리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공동 주재했다.

이 부총리는 최근 경제지표를 언급하며 성장세에 기대감도 드러냈다. 그는 "어제 3분기 GDP 속보치가 발표됐다"며 "전기 대비 1.0% 증가한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며 올해 3%대 중반 성장과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에 성큼 다가섰다"고 말했다.

아울러 "2분기 경상수지는 1166억달러 흑자로 중국에 이어 세계 2위를 달성했고, 사상 처음으로 제조업 강국인 독일과 일본을 합친 흑자 규모마저 뛰어 넘었다"며 "수출과 설비투자 확대가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과 성장잠재력 제고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성장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 삶 개선"이라며 "지속가능한 모두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 양극화 완화가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고 했다.

이날 정부는 주거·일자리·서민금융을 3대 핵심 사회정책으로 선정하고 범부처 작업반을 가동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AI 대전환 등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지역·세대 간 격차를 완화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퇴직연금 기능 강화도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정부는 내년 준비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퇴직금 체불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도 추진한다. 전문 자산운용을 통해 수익률을 높이는 한편 엄격한 수탁자 책임을 부과하고 고용노동부와 금융당국이 인가·감독에 협력하도록 할 계획이다. 디폴트옵션 적용 예정 통보 시점은 만기 후 4주에서 만기 전 2주로 앞당긴다. 구체적 방안은 내일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된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7대 SEED 프로젝트도 본격화한다. 정부는 2030년과 2035년 핵심 목표를 중심으로 부처별 연구개발과 투자를 연계하고 민관합동 협력체인 '프론티어보드'를 구성한다. 연내 이행계획을 마련해 내년부터 실행할 예정이다.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AI 기반 항만인 '피지컬 AI 항만' 구축과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 조성을 추진한다. 지방행정 분야에서는 243개 지방정부에 분산된 행정시스템을 16개 시·도 단위 클라우드 환경으로 통합하고 AI 기반 민원서비스를 확대한다.

지역 투자 활성화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9호 사업으로 경북 포항에 6000억원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건설하고 2028년 1월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중동전쟁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응해 시행했던 요소수·요소 및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 조치는 국내 수급 안정세를 고려해 이달 말 종료하기로 했다.

배 부총리는 "기술개발의 성과가 새로운 산업과 시장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며 "오늘 첫 연석회의를 계기로 과학기술과 경제정책의 역량을 결집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