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더 뽑는 중소기업, 정기 세무조사 명단서 빠진다

내년 고용 2~3% 늘리거나 투자 5~20% 확대…11월 2~30일 계획서 접수
청년 등 채용·지방 투자 우대…계획 미이행 땐 2028년 정기조사 추가 선정

▲(사진=AI 생성)

직원을 더 뽑거나 투자를 늘리는 중소기업이 정기 세무조사 부담을 덜게 된다. 국세청은 내년 고용이나 투자를 일정 기준 이상 늘리겠다는 계획을 제출한 기업을 지난해분 법인세·종합소득세 정기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고, 청년·고령자·장애인 채용과 지방 투자에는 우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일자리창출 계획서 또는 투자확대 계획서를 제출한 중소기업을 2025사업연도 법인세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하이면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과 개인사업자다. 다만 지난해 기준 자산총액이 2000억원 이상이면서 수입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법인은 제외된다. 법무·세무 등 전문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나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개인사업자도 수입금액이 500억원 이상이면 지원받을 수 없다.

일자리창출 지원을 받으려면 내년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를 올해보다 2~3% 이상 늘리는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수입금액이 500억원 미만이면 2%, 500억원 이상 1800억원 이하면 3% 이상 늘려야 하며 증가 인원은 최소 1명이어야 한다.

일반 중소기업이 15~34세 청년이나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을 채용하면 1명을 2명으로 인정해 고용 증가율을 계산한다. 청년창업 중소기업과 청년일자리 강소기업도 일반 상시근로자 1명을 채용하면 2명을 고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투자확대 지원은 내년 투자금액을 올해보다 5~20% 이상 늘리는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수도권 사업장은 지난해 수입금액이 500억원 미만이면 10%, 500억원 이상 1800억원 이하면 20% 이상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지방 사업장은 각각 5%, 15%로 수도권보다 증가율 기준이 5%포인트 낮다.

수도권과 지방에 함께 투자하는 기업은 지방 투자 비중이 80% 이상이면 지방 기준을 적용받는다. 투자금액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을 기준으로 하며, 비교 기준인 올해 투자금액은 올해 수입금액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계획서는 11월 2일부터 30일까지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 우편·방문 접수로 제출하면 된다. 일자리창출 계획서와 투자확대 계획서 중 하나만 내면 된다.

당초 정기조사 선정 대상이었으나 이번 지원으로 제외된 기업이 계획대로 고용이나 투자를 늘리지 않으면 2028년에 2025사업연도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추가 선정한다.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자와 체납·조세범·분식결산 등 불성실 사업자,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자리를 만들고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