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 농지 전수조사 개선 촉구 결의안 채택

농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농지 전수조사 개선 촉구 결의안

전규호 의원 대표발의, 농업인 피해 방지대책 촉구

“농지 투기와 중대한 불법행위 대응하되 선량 피해 없어야”

▲영주시의회 의원들이 농지 전수조사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후 사진을 찍고 있다. (영주시의회)

영주시의회가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선량한 농업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영주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농지 전수조사 개선 및 보호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재적의원 14명 중 찬성 11표로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결의안은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가 농촌의 다양한 소유·이용 형태와 영농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농업인의 재산권과 영농권을 침해하고 지역 농업의 생산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다.

시의회는 사과와 인삼 등 장기간 재배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작목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을 고려할 때 농지 이용관계 변화나 경작 중단이 농업인 생계에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와 국회 등에 △농촌 현실을 반영한 특별조치법의 조속한 제정과 농업인 피해 방지대책 마련 △임차농의 영농권·수확권 보장 및 장기 재배 작목 보호대책 수립 △농지은행 이용의 자율적 선택권 보장과 행정 부담 완화 △고령농·영세농을 위한 현장 상담 및 피해 구제 지원체계 구축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농지 투기와 중대한 불법행위에는 엄정히 대응하되 농촌의 현실과 영농 관행을 충분히 고려해 선량한 농업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규호 영주시의원은 “농지 투기 근절과 이용질서 확립도 중요하지만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의 생존권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며 “농촌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과 실질적인 보호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