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26일 양재 이전…신복위·캠코 상주해 재기 지원

법률구조공단·신복위·캠코 직원이 법원에 직접 상주
‘통합부채증명서’ 도입은 금융위·신용정보원과 조율 중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조소현 기자 sohyun@)

서울회생법원이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를 떠나 캠코양재타워로 이전한다. 새 청사에서는 7개 유관기관과 연계한 통합도산지원센터를 통해 회생·파산 신청자의 채무조정부터 재기 지원까지 한곳에서 연계하는 ‘원스톱 도산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25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주말 동안 청사 이전 작업을 마치고 26일부터 서울 강남구 캠코양재타워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신청사 이전의 핵심 변화 중 하나는 통합도산지원센터다. 서울회생법원은 7개 유관기관과 통합 민원상담 체계를 구축해 상담부터 접수, 재판, 자산 매각과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센터 상주기관으로 참여한다. 법원에 따르면 법률구조공단에서 2명, 나머지 기관에서는 각각 1명씩 법원에 파견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비상주 방식으로 참여한다.

이런 통합 지원을 통해 개인회생·파산 신청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신용회복,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의 주거·일자리 서비스 연계 등을 받을 수 있다. 법인회생 신청자는 신용보증기금의 회생종결 후 보증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회생 컨설팅 등이 연계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뉴시스)

대규모 채권자집회의 의결 절차를 전자화하는 스마트법정 구축도 추진한다. 현재는 채권자를 호명해 의사를 확인한 뒤 결과를 수기로 집계하지만, 향후 법정 좌석에 설치된 전용 단말기와 개인 모바일기기의 QR코드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투표하고 집계·공표하는 방식이다. 법원은 대규모 집회에서 4시간 이상 걸리는 집계를 1분 내외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별도로 법원은 채권자 등이 법정에 직접 나오지 않고 온라인으로 집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자 집회’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관련 포털 등 시스템은 아직 기획·구성 단계로, 신청사 이전과 동시에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 금융기관의 부채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해 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는 ‘통합부채증명서’도 금융위원회와 한국신용정보원 등 유관기관과 조율 중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개인회생·파산 신청자가 금융기관별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사 이전에 맞춰 내부 공간 구성도 일부 달라진다. 서울회생법원은 건물 1·2·4·5층과 12~16층 등 총 9개 층을 사용한다. 기존 청사에서 별도 공간이 없어 조정실을 빌려 진행하던 관리위원 면담을 위해 전용 면담실도 새로 마련했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신청사에서는 회생·파산 신청자들의 이용 편의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더 나은 도산제도의 운영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