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이 델리오의 청산가치가 기업계속가치를 초과한다고 판단한 만큼, 파산을 통해 현재 남은 자산을 빠르고 공평하게 분배해 피해 일부라도 회복하겠다는 계획이다.
5일 법원 ‘나의사건검색’ 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가상자산 출금 중단 사태를 일으켰던 델리오에 대해 일부 채권자들이 파산을 신청했다.
파산을 신청한 채권자들을 법무대리하고 있는...
서울회생법원, 3일 델리오 회생개시신청 기각 결정“청산가치가 기업계속가치 초과…회생개시 부적절”델리오, “회사 정상화로 사업재개…채권 변제할 것”신청인 측 “사업 재개하란 뜻 아냐, 파산 신청할 것”
서울회생법원이 델리오에 대한 회생개시신청을 기각하면서 가상자산 예치업 연쇄 출금중단 사태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회생 기각에 대해 델리오 측은...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가 있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한 부장판사는 "기망 행위의 존재와 내용, 손해의 범위 등에서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많아 보이고...
비디아이는 올해 1월 24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결정을 받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다. 비유테크놀러지는 계속기업가정에 대한 불확실성, 주요 감사절차 제약과 더불어 회계부정 조사에 따라 감사 의견 거절을 통보받았다.
이외에도 코맥스, 카나리아바이오, 코다코 등이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았다.
외부감사인의...
최근 서울회생법원은 개인 파산관재인 간담회를 통해 접수일로부터 2년 지난 장기미제 사건부터 파산절차가 끝나기 전에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남성진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법제처 등 실무수습을 시작으로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위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수원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회생법원 판사 등을 거쳤으며 작년부터는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했다.
대법원 상사조 총괄 재판연구관으로 있으면서 국내 주요 대기업의 여러 사건을 처리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배석판사로 있을 때도 기업 분쟁사건을 전담했고 서울회생법원 판사까지 맡아 △일반회사 △경영권 분쟁 △금융 △보험 △기업회생...
강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건설전담 재판부를 이끌어온 전문가다. 고 변호사는 위탁자 겸 수익자가 부동산 신탁회사를 상대로 선관주의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신탁사를 대리해 전부 승소를 이끌어냈다. 부동산신탁사가 수탁자로서 부담하는 선관주의 의무와 충실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정리한 판결이란 평가를 받는다.
우...
8일 서울회생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01단독 우상범 판사는 1월 25일 홍록기에게 파산을 선고했다.
법원 조사 결과 지난해 7월 기준 홍록기의 자산은 약 22억 원, 부채는 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홍록기는 2011년 웨딩컨설팅 업체를 설립했지만,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었다. 지난해엔 20여 명의 직원들에게 2년 가까이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전날 경기도 가평에 있는 선원건설이 신청한 회생절차와 관련한 포괄적 금지명령을 공고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면 채권단이 정식으로 회생 절차를 시작하기 전까지 경매 등 당사자의 자산을 모두 동결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 허가 없이 가압류나 채권 회수가 금지되고, 회사도...
디피코는 기한이 3월 4일까지인 회생 계획안을 최대한 빨리 법원에 제출하고, 4월 내에 인수 절차를 끝낼 방침이다. 인수자금이 들어오면 곧바로 정상화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30억 원의 운영자금을 확보해 도약을 준비 중이다.
송 대표는 “차체 생산부터 조립까지 나오는 데 3일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일주일 내에 출하할 수 있다”며 “4월 하순부터는...
하루인베스트는 지난해 6월 13일 예고 없이 가상자산 입출금 서비스를 중단했다. 하루인베스트와 모회사 블록크래프터스는 이후 사업을 중단했으며, 현재 법원에서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달에는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 연쇄 입출금 중단 사태를 촉발한 ‘비엔드에스홀딩스’(B&S홀딩스)의 대주주 A 씨가 구속된 바 있다.
구속된 A 씨는 B&S 홀딩스에서 실질적으로 자산 운용을 맡은 인물로, 이번 코인런 사태의 주범 중 하나로 꼽힌다. 정확한 피해 규모는 아직 밝혀진 바 없으나, 관련 업계에 따르면 피해 규모가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하루인베스트와 모회사 블록크래프터스는 사업을 중단했으며, 델리오는 회생 절차 개시를 두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달 말 경영 정상화 및 향후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 보존을 위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후 서울회생법원은 이달 17일 회생정차 개시를 결정한 상태다. 한국테크놀로지는 지난해 3월부터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로,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때까지 정지될 예정이다.
모아텍은 거래량이 기준에 못미치면서 2일 관리종목에 포함됐다. 코스닥 상장사는 분기...
22일 서울회생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개인회생을 신청한 20대 비율은 16.8%를 기록했다. 2020년 10.7%에 불과했던 20대 비율은 2021년 14.1%, 2022년 15.2% 등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과 ‘빚투(빚내서 투자)’로 아파트, 주식, 가상화폐에 묻지마 투자한 청년층이 높아지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서울회생법원 판사 출신인 이정엽 LKB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금융권 채무가 탕감되면서 하청업체 채권은 은행권에서 지원받아서 변제하게 되는데,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는 하청업체 채권과 은행권 채권이나 똑같은 상황에 처한다”며 “이처럼 회생의 경우 연쇄 도산 가능성이 커지는 하청업체를 살릴 길이 없다 보니 회생법원에서...
이 때문에 회생법원은 지난해 11월 30일 델리오의 검찰 조사 자료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서’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달하기도 했다. 대표자 심문 및 개시 전 조사 과정에서 확보하지 못한 델리오 관련 자료를 검찰 수사 자료로 보충하려는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조만간 재판부에 델리오 관련 조사 자료를 공유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남부지검은...
그만큼 태영건설이 뭔가 특단의 노력을 내비쳐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다”고 토로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의 윤곽은 11일 금융채권자협의회에서 결론날 예정이다. 신용공여액 기준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워크아웃이 개시된다. 워크아웃이 무산되면 법원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가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만큼 태영건설이 뭔가 특단의 노력을 내비쳐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다”고 토로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의 윤곽은 11일 금융채권자협의회에서 결론날 예정이다. 신용공여액 기준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워크아웃이 개시된다. 워크아웃이 무산되면 법원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가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달 8일 서울회생법원은 대유플러스의 회생절차를 개시했다. 대유플러스의 회생계획 제출 기한은 2024년 2월 2일까지다. 대유플러스는 네트워크 솔루션 통신장비 개발, 판매사다.
SG증권발 사태와 유사한 형태로 하한가 사태를 맞았던 종목들의 하락폭도 컸다. 대한방직은 올해 84.5% 내리며 하락률 3위를 기록했다. 동일산업은 74.4% 내리며 하락률 6위에...
목 위원장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제상설중재재판소 재판관 등을 역임했다.
이 같은 노력이 빛을 발하면서 4대 그룹(삼성ㆍSKㆍ현대차ㆍLG)도 복귀를 마쳤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4대 그룹을 포함해 △포스코 △롯데 △GS △네이버 △카카오모빌리티 등 21개사가 참여하는 ‘글로벌 경제 현안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