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목적 없고 시정 가능한 위반은 처분 제외…농촌 현실 맞게 제도 정비농림 분야 드론 500대 넘어…국산화 연구개발·범정부 전략 참여 방침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 전수조사에서 명백한 투기 목적이 없고 시정할 수 있는 위법 사항은 처분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관행적인 비투기성 임대차와 농지 이용을 적법하게 전환할 특별조치법을 연내 추진
국회 토론회 참석…상속·고령화 등 농촌 현실과 제도 간 괴리 해소연말까지 특별법 제정 추진…농지은행 기능 강화·농지법 개정 병행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 전수조사 후속 대책인 특별조치법 제정 방향을 놓고 국회·농업계·전문가들과 실경작자·임차농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상속과 고령화 등 농촌 현실과 제도 사이의 괴리를 해소하고, 청년농의 농지 확보를
투기는 엄정 조치…상속·고령농 등 정상화 기회1㏊ 초과 상속농지, 농지은행 위탁 땐 처분 유예불법 전용 사후 추인…내년 상반기 농지법 개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에서 확인되는 관행적 임대차와 휴경 등에 대해 농지은행 위탁을 거쳐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불법 전용 농지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사후 전용을 통해 합법화한다.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