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소방재정 지원체계 보완 필요성 공감…담배 개소세·지방 재정여력 등 종합 검토"

박홍근 장관 기자간담회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신태현 기자 holjjak@)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1일 소방재정 지원체계 보완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담배 개별소비세 감소 영향, 지방정부의 재정여력, 중앙정부의 지원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획처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소방관들의 희생으로 소방 예산에 대한 국민 관심이 커진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 헌신한 분들이 더 안전하게 직무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여당 내에서도 (소방재정 관련) 여러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고 내년 예산안에 헬기 등 소방예산이 반영된 부분이 있지만 이번 사회적 문제 제기로 인해 이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하겠다고 논의된 것은 없지만 실제 개소세가 얼마나 줄어들어서 지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며 "개소세 영향, 지방 재정여력, 중앙정부 지원의 충분성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어떤 부분을 더 보완할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나뉘어 있던 소방공무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국가직으로 일원화됐지만 소방사무는 지자체 자치사무로 여전히 남아 현재는 지방정부의 소방재정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당시 소방인력 확충 재원 확보를 위해 담배 개별소비세 중 소방안전교부세 재원 배분 비율을 20%에서 45%로 높였지만 이후 담배 소비가 줄고 2023~2024년 대규모 세수결손이 맞물리면서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됐다.

미래대응기금은 연기금과 달리 장기·위험자산 투자 비중을 높이기 어려워 고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미래기금의 목적이 새로운 국부를 창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향후 전략적 투자를 위한 재정 댐의 역할이 더 중심"이라고 말했다.

미래대응기금 운용계획을 30% 범위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설계한 배경에 대해서는 "우려 목소리가 있는 것은 알지만 인공지능(AI)도 6개월 단위로 새로운 모델이 나오고 긴급한 투자를 할 일도 많다"며 "대외 불확실성도 가중되고 있는데 능동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금의 변경도 국가재정법 취지에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30% 자체도 주요 항목은 (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없고 국회가 감액한 것은 우리가 증액을 못하게 설계했다"며 "심의 과정에서 여야 이야기를 더 들으면서 충분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미래대응기금이 정부의 '쌈짓돈'이라는 비판에는 "(미래기금이) 대통령이 좋은 일이냐, 내가 좋은 일이냐"라며 "쌈짓돈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한번도 없다"고 했다. 이어 "모든 기금운용계획은 국회에서 의결한 대로 저희가 집행하는 책무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다"며 "기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특정한 목적을 특정한 재원으로 신축적, 탄력적으로 운용하려고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국고채 신규 발행 물량 축소 여부는 미정이다. 박 장관은 "국고채 시장금리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5조원 발행을 더 줄인다, 안 줄인다, 한다, 안 한다 등 결정된 것은 없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차 등 포함 여부 등에 대해서는 "재경부와 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국내 전기차 기술 및 디자인 향상 노력 등이 동시에 필요한 지점도 있다"며 "정부 간 협의 중이니 합의된 내용을 조만간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연내 발표를 예고한 '2045 국가발전전략'에 대해서는 "각계 의견을 들으며 내용을 가다듬고 있다"며 "안이 마련되는대로 중간 보고를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