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총량규제는 월권” 주장에⋯이찬진 금감원장 “직접 규제 조항 없지만 정책차원” [국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관리와 관련해 직접적인 규제 조항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는 금융당국이 법적 근거 없이 은행별 대출 한도를 사실상 통제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총량관리에 따른 무주택 실수요자의 대출 제한 우려도 제기됐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5대 시중은행장들에게 연간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금융당국으로부터 배정받는지, 목표치를 문서 또는 구두로 통보받는지 질의했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올해 4월 가계대출 관리목표와 관련해 “8500억원, 1.3%라고 보고받았다”고 답했다. 해당 목표가 연초 은행 자체 경영계획보다 낮아 계획을 수정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했다. 조 의원이 금감원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 권한에 대해 묻자 정 행장은 “금융당국과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말이 좋아 협의이지,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은행장들은 다 안다”며 “금융위는 법적 근거가 없고 은행이 자율적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어서 규제가 아니라고 하는데 진짜 자율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 원장에게 가계대출 총량관리의 법적 근거를 묻자 이 원장은 “직접적인 규제 조항은 없는 것 같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금융기관의 영업행위를 법적 근거도 없이 방해하고 있다”며 “금융건전성 관리는 맞지만 총량규제까지 하는 것은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총량을 규제할 수 있다면 논리를 뒤집어 은행이 계획한 규모보다 더 많이 대출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가계대출 총량관리 제도는 굉장히 오래된 제도”라며 “금융정책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 금감원은 이를 집행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행 총량관리는 금융당국이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를 설정하고 금융회사가 당국과 협의·조정을 거쳐 자체 관리목표를 수립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금융회사가 관리목표를 초과하면 초과 규모에 따라 다음 해 목표를 차감하는 방식의 불이익도 적용된다.

가계대출 총량관리가 실수요자의 금융 접근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은행을 상대로 총량 목표가 소진되면 무주택 실수요자도 대출을 거절당할 수 있는지 질의했다.

박 의원은 “대출심사의 핵심 기준이 차주의 상환능력이냐, 아니면 은행이 정부와 약속한 총량이냐”며 “대출 가능 여부가 은행의 연간 목표 소진 시점에 따라 선착순으로 달라진다면 국민 입장에서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실수요자 대출 거절과 관련한 금감원의 민원관리체계에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제출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관련 민원은 키워드 검색 기준 14건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실수요자 대출 거절을 별도 민원유형으로 관리하지 않아 실제 민원 발생 내역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목표를 애초 1.5%에서 3% 수준으로 조정했다. 청년 주거안정과 신규 집단대출, 서민금융 등에 별도 유보분을 인정하고 금융회사별 관리목표도 추가로 부여하는 등 대출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