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 통합 책임론·수협 금융사기 도마…해경 구조장비 부실도 질타 [국감-종합]

“항만별 특성 무시한 통합 안 돼”…공사 사장들 소극적 대응 비판
수협 사기계좌 관리 허점…갯벌 구조보트는 38억원 쓰고 개발 중단

▲노동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해양경찰청,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부산항만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농해수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전국 4개 항만공사 통합의 실효성과 수협의 금융사기 대응, 해양경찰청의 구조장비 관리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항만공사 사장들에게 통합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수협에는 부실 대출과 사기이용계좌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강화 요구가 이어졌다.

농해수위는 이날 국회에서 해경청과 수협중앙회·수협은행,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 등 해양수산 분야 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항만공사 통합과 관련해서는 항만별 기능과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직 개편이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국제항만협회 총재가 항만공사 분리 운영의 경쟁 촉진 효과를 언급한 점을 들어 정부의 통합 논리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항만마다 기능과 운영 여건이 다르다며 개별 경쟁력을 살리는 접근을 주문했다. 노조와 전문가, 지역사회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는 상황에서 공사 사장들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점도 비판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역시 공사들이 충분히 소통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머물고 있다며 내부 직원과 지역사회의 우려를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수협에서는 대출 부실에 더해 금융사기에 악용되는 계좌 관리 문제가 부각됐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수협은행의 사기이용계좌 지정 건수는 올해 8월까지 118건으로 지난해 연간 127건에 육박했다. 최근 3년간 사기이용계좌 피해금 148억9000만원 가운데 약 90%인 133억8000만원이 법인계좌에서 발생했다.

회원수협 계좌가 연루된 금융사기 피해구제 신청도 올해 8월까지 435건으로 지난해 연간 356건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337건은 투자사기였다. 피해자가 처음 돈을 보내는 계좌가 아니라 피해금이 다시 옮겨지는 ‘경유계좌’로 수협 계좌가 활용된 사례가 전체의 82%에 달했다.

임 의원은 법인계좌 개설 심사와 사후 점검, 이상거래 감시인력 확충을 요구했다. 신학기 수협은행장은 “FDS를 고도화하고 내부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답했다. FDS는 금융거래에서 평소와 다른 패턴을 찾아내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이다.

도이치오토월드·사랑제일교회 관련 대출의 책임 소재도 쟁점이 됐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관련 감사에서 17개 조합에 기관주의가 내려지고 직원 126명에 대한 징계·경고·주의 등 문책이 요구된 점을 거론했다. 대출심사위원회 개최 전 승인과 심사 종료 후 의견서 작성, 외부 감정평가서 수령 전 승인 등을 지적하며 의사결정에 관여한 인사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정상대출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취급 과정의 문제는 인정했다.

오전 제기된 수협의 건전성 문제도 이날 국감의 주요 과제로 남았다. 문금주 민주당 의원 자료에 따르면 회원조합 연체금액은 2021년 4885억원에서 올해 8월 2조3724억원으로 약 4.9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체율은 1.64%에서 7.10%로 상승했다. 대출 규모 확대보다 연체 증가 속도가 훨씬 빨라 여신심사와 사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해경을 상대로는 구조 현장에 필요한 장비 개발과 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서삼석 농해수위원장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추진한 ‘연안고립자용 한국형 전천후 구조보트 개발’ 사업은 총사업비 50억원 가운데 38억원을 사용하고도 목표한 장비 개발을 완료하지 못했다. 연구기관의 잇따른 경영악화로 사업이 중단된 것이다.

서 위원장은 연구기관의 부도 위험을 사전에 걸러내지 못하고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환수도 지연됐다며 사업관리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갯벌 고립사고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구조장비 확보마저 차질을 빚었다는 지적이다.

경비함정의 노후화 문제도 제기됐다. 김선교 의원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고장이 가장 많이 발생한 함정 상위 5척 중 4척이 독도 주변 등 동해 해역 경비를 담당하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이었다. 5001함은 정비 기간이 143일에 달했다. 김 의원은 교대 조정에 그치지 말고 대체 함정 건조와 정비체계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경의 과거 수사와 순직자 예우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1980년 침몰한 경비함 ‘72정’ 인양 예산이 내년도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유족들에게 한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수사 결과 번복과 관련한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 윤준병 의원은 관련 실무자들의 징계 취소를 요구했고, 문대림 의원은 법원 판단에 따른 대국민 사과 필요성을 제기했다. 하만식 해경청장은 “국민적 혼란을 드려 송구하다”며 불이익을 받은 직원들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