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잡고 소비자 지킨 '일 잘한 공무원'에 현금 보상…공정위, 3400만원 쐈다

상조·유통 분야 법 개정 기여 직원에 700만원…8개 과제 특별성과 인정
항공 마일리지 통합방안 마련·‘을’ 협상력 강화·국제투자분쟁 승소 기여 등 포상

▲제3회 공정위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 소비자와 납품업자 보호, 전분·전분당 가격 담합 적발 등에서 성과를 낸 직원 28 명에게 총 3400만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수여했다. 상조업체의 자산건전성을 관리하고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하는 법 개정에 기여한 직원들에게 가장 많은 700만원이 돌아갔다.

공정위는 7일 열린 ‘제3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에서 8개 과제를 수행한 직원들을 포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제도 개선 분야에서는 유경무·김노윤 사무관이 할부거래법 개정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동안 상당수 상조업체가 지배주주나 친인척·계열사 등에 무분별하게 자금을 빌려줘도 이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소비자가 맡긴 돈이 부실하게 운용될 우려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상조업체의 자산건전성을 관리할 법적 장치와 공정위·금융감독원 합동조사반 구성 근거가 마련됐다. 공정위는 약 1100만 명의 상조 소비자를 보호할 기반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박선욱·박정용 사무관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하는 데 기여했다. 티몬·위메프 사태와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 등을 계기로 대금 지급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커진 상황에서 약 21만 납품업자의 자금 유동성을 개선할 여건을 마련한 점이 평가받았다.

전분·전분당 가격 담합을 적발한 직원들에게는 500만원이 수여됐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4 개 전분사가 주요 제품 가격을 내려 식료품 가격 안정에 기여했고, 일부 사업자가 공정거래 법령 준수 의지를 밝히는 등 경쟁질서 회복에도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마련한 직원들은 항공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한 공로로 500만원을 받았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협상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을의 협상력 강화’ 제도 개편안을 마련한 직원들에게는 400만원이 돌아갔다.

제주지역 주유소의 가격경쟁 제한행위 적발에는 400만원, 명륜당의 가맹사업법 위반·부당지원행위 제재에는 300만원이 각각 수여됐다. 쿠팡의 동일인을 법인에서 자연인으로 변경 지정하는 실무를 맡은 김한결 사무관도 3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쉰들러가 제기한 3250억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우리 정부가 전부 승소하는 데 기여한 직원들에게는 300만원이 수여됐다. 국가예산을 절감하고 정부 법집행의 정당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데 기여한 점이 포상 사유로 꼽혔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하는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직원에게 그에 걸맞은 보상을 제공해 직원들이 소신과 열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