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DIP금융 대환자금 편중 논란…정정훈 사장 "지원·심사체계 재검토" [국감]

회생기업 지원금, 운전자금보다 대환자금 2배 이상…김재섭 의원 "제도 취지 퇴색"
최근 3년간 연체 원금도 19배 급증…지원기업 220곳 중 37곳 부실
김형연 의원 "반복 지원에도 심사기준 동일"…지원 효과·사후관리 도마

▲(사진 왼쪽)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정훈 캠코 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회방송)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회생·워크아웃기업 자금대여(DIP)금융이 기존 금융기관 대출 상환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지원 확대와 함께 연체 원금도 급증하면서 자금 운용과 사후관리 체계가 도마에 올랐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캠코 국정감사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DIP금융의 대환자금 편중 문제를 지적했다. DIP금융은 회생기업 등에 운전자금과 기존 대출 상환을 위한 대환자금 등을 공급하는 제도다.

김 의원은 "DIP금융을 만든 이유는 살릴 기업에 돈을 넣자는 것"이라며 "기존 금융사 빚을 갚는 데 자금이 집중되면 제도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환자금 53억원을 지원받고도 파산한 기업 사례를 거론하며 캠코가 기존 금융기관의 대출 위험을 떠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은 DIP금융의 부실 증가를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원액은 2022년 383억원에서 지난해 933억원으로 2.4배 늘었다. 같은 기간 기한이익상실·연체 원금은 17억원에서 320억원으로 약 19배 급증했다.

김 의원은 "지원을 늘리면 어느 정도 부실도 늘 수 있지만 지금은 지원보다 부실이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며 심사와 사후관리의 적정성을 지적했다.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DIP금융을 지원받은 220개 기업 중 37개사(16.8%)가 재부실·재회생·파산 상태였다. 재부실 22곳, 재회생 3곳, 파산 12곳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두 차례 지원받은 기업 14곳 중 5곳은 첫 지원 이후에도 매출 감소와 영업적자가 이어졌다. 캠코는 반복 지원에도 최초 지원과 동일한 심사 기준을 적용했으며, 이 중 2곳은 5억원 이하 신속 지원 대상이라는 이유로 비계량 평가를 생략했다.

김 의원은 "지원받은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얼마나 나아졌는지, 경영이 정상화됐는지를 지표로 삼아야 한다"며 종합감사 전까지 개선방안 제출을 요구했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DIP금융은 일반 금융시장에서 자금 지원을 받기 어려운 회생기업을 위한 마지막 보루"라며 일반 금융보다 부실 위험이 높은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운전자금과 대환자금을 균형 있게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