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HUG 사장 “연 100조원 보증 공급”⋯국감선 부실 우려 도마 [국감]

전ㆍ월세 안심신탁 도입⋯연 4%대 수익 제시
PF 보증 76% 저자본 사업장에 집중
든든전세 공급 평균 244일⋯관리 강화 주문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편중과 재무건전성 문제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연간 100조원 규모의 공적보증 확대 계획을 두고 위험관리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든든전세주택 공급 지연과 전세 사기 예방 대책의 실효성을 둘러싼 지적도 잇따랐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HUG 국정감사에서 최인호 HUG 사장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 강화와 전·월세 안심신탁 도입 계획을 밝혔다. 다만 의원들은 PF 보증의 저자본 사업장 집중과 재무 부담 등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HUG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맞춰 연간 100조원 규모의 공적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건설사와 미분양주택 사업자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고 수도권 비아파트 사업자에 대한 건설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전세 시장 안정 방안으로는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을 추진한다.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HUG가 직접 관리·운용하고 발생한 수익을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연내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심신탁 사업의 운용 수익을 PF 대출을 통해 확보하는 방식의 실현 가능성과 손실 발생 시 대응 방안을 질의했다. 이에 최 사장은 "현재 PF 금리가 5%를 상회하고 있다"며 "4.4~5% 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 여력이 충분하다"고 답했다. 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해서도 HUG의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HUG가 보증과 금융지원 확대 방침을 내놓은 가운데 국감에서는 기존 PF 보증의 위험관리 체계가 충분한지를 두고 질의가 이어졌다. 국감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신규 PF 보증을 승인받은 51개 사업장 가운데 자기자본 비율이 5% 이하인 곳은 36곳(70.6%)에 달했다. 보증 승인액 기준으로도 전체 9조8000억원 가운데 약 7조4000억원(76%)이 저자본 사업장에 집중됐다.

지역 편중 문제도 제기됐다. 2021년 이후 HUG가 승인한 PF 보증은 총 229건, 35조7000억원 규모로 이 중 수도권과 광역시 비중이 86.5%를 차지했다. 반면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의 보증 실적은 2건으로 전체 금액의 0.15%에 그쳤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는 인근에 비교할 만한 신규 아파트가 부족한데도 기존 주택의 분양가를 기준으로 사업성을 평가해 보증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최 사장은 "건축 연령 가산율을 도입할 예정이며 가급적 11월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기자본 비율이 10%를 넘는 사업장에 대한 보증료 할인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보증 확대에 따른 HUG의 재무건전성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HUG는 2023년과 2024년 합계 약 6조4000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으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누적 대위변제액은 12조원을 넘어섰다. 대규모 공적보증 공급이 추가적인 재무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최 사장은 "전세가율을 90%로 내리면서 한때 10% 이상이었던 사고율이 1%대로 떨어지며 정상화됐다"며 "앞으로 전세가율을 시장 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80% 수준까지 내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PF 보증 확대에 따른 위험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공급 중인 든든전세주택의 사업 속도 역시 지적을 받았다. 국감 자료에 따르면 소유권 확보부터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까지 평균 244일이 소요됐다. 모집 공고를 완료한 3240호 가운데 2188호는 6개월 이상 걸렸으며 1년 이상 소요된 주택도 456호에 달했다. 주택을 직접 확인한 뒤 계약을 포기한 비율은 24.6%로 나타났다. 최 사장은 "든든전세 매입 각 단계별 기간을 단축하고 특히 모집 공고 이후에 걸리는 시간에 대해서 반드시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HUG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전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안심전세앱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빌라 적정시세 제공과 저위험 매물 인증, 인공지능(AI) 기반 상담·심사 서비스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