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과징금 최대 5배⋯허위청구 2차 위반 땐 취소

정부, 부정수급 예방·적발·제재 전 과정 관리
AI 탐지 고도화…반복 위반 기준 2년→5년 확대

▲이미지=AI 챗GPT 생성·보건복지부 자료 기반

정부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허위청구를 두 차례 위반하면 영업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은 부정수급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한다. QR코드ㆍ생체인증 결제를 확대하고 AI 기반 탐지시스템을 고도화해 부정수급 예방부터 적발, 환수까지 전 과정을 관리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는 장애인활동지원 등 사회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에게 이용권을 제공하고, 신청부터 이용ㆍ결제ㆍ정산까지 전 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처리하는 제도다. 2007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에 처음 도입된 이후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제공기관 간 경쟁을 유도하는 전달체계로 자리 잡았다.

전자바우처 재정 규모는 2017년 1조5000억원에서 2025년 5조2000억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제공기관은 8749개소에서 1만6041개소로, 이용자는 51만1000명에서 84만7000명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제공인력도 25만7402명에 달했다.

그러나 부정수급 적발액은 2021년 73억원에서 2025년 478억원으로 6.5배 늘었고, 적발 건수도 25만건에서 94만건으로 급증했다. 전체 결제 건수 대비 적발 건수 비중은 0.44%에서 1.19%로, 재정 규모 대비 적발액 비중은 0.25%에서 0.91%로 각각 상승했다.

지난해 부정수급 유형별 적발액을 보면 제공기관이 이용자의 바우처카드를 소지한 채 임의로 결제한 사례가 146억원으로 전체의 31%를 차지했다.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비용을 청구한 허위청구도 63억원에 달했다. 사업별로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346억원으로 전체의 72.4%를 차지했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68억원, 발달재활서비스 32억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28억원 순이었다. 특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결제액 대비 적발액 비중이 2.80%로 전체 사업 평균인 0.99%를 웃돌았다.

정부는 우선 결제 단계의 부정수급 차단을 위해 결제수단과 검증체계를 개선한다. 이용자와 제공인력의 위치정보를 확인해 서비스 시작ㆍ종료 시 양측의 위치가 일치하지 않으면 비용 지급을 보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전자바우처 결제 앱과 시스템을 개선하고 2027년 하반기까지 관련 기능을 개발할 계획이다. 위치정보 검증은 사업별 특성과 현장 수용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이용자의 승인 절차가 필요한 QR코드ㆍ생체인증 결제도 확대한다. 2026년 9월 기준 QR 결제는 9개 사업, 생체인증 결제는 4개 사업에 도입돼 있다. 정부는 이를 13개 전 사업으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QR 결제를 기본 결제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용자가 없어도 실물카드만으로 결제할 수 있는 구조를 개선해 부정결제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결제비용에 대한 사전ㆍ사후 심사도 강화한다. 지급 전에는 해외 출국ㆍ사망 의심ㆍ심야 및 반복결제 등 이상 징후를 확인하고, 지급 후에는 장기입원 중 결제나 장기요양서비스 중복 이용 여부 등을 점검한다. 기존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에 적용하던 장기입원 중 결제 점검은 올해 9월부터 13개 전자바우처 사업 전체로 확대했다.

제공기관의 자발적인 관리도 유도한다. 부정수급이 자주 발생한 지역의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전수교육을 하고, 신규 기관에는 주요 적발 사례와 예방 방안을 안내하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부정수급 사례와 신고ㆍ상담 방법에 대한 홍보는 기존 연 2회에서 분기별 1회 이상으로 늘린다. 제공기관의 부정수급 관리 노력은 2027년 1월부터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지표에 반영할 예정이다.

AI 기반 부정수급탐지시스템(FDS)도 고도화한다. 정부는 딥러닝 등 최신 AI 기술을 적용해 의심 결제 탐지 정확도를 높이고, 전자바우처 시스템과 FDS 간 정보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FDS의 탐지 정확도는 약 63.5% 수준이다.

2027년 7월부터는 FDS가 탐지한 부정수급 의심 결제 내역을 시ㆍ군ㆍ구에 상시 공유해 지방정부의 현장조사를 확대한다. 공익신고 처리 지연을 줄이기 위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역센터의 운영비와 조사 인력도 확충한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정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민연금공단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반기별 1회 이상 집중점검도 실시할 방침이다.

사후 제재는 부정수급 규모와 반복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강화한다. 현행 제도는 부정수급 금액과 관계없이 연간 총수입과 영업정지 일수 등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해 부정수급 규모에 비례한 제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과징금을 부정수급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하고, 허위청구는 2차 위반 시 영업취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반복 위반 판단 기간도 최근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부정수급 금액과 전체 수입 대비 부정수급 비중을 함께 고려해 영업정지·취소 처분 기준을 개선하고, 부정수급이 발생한 기관의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등급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관련 하위법령은 올해 12월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적발 이후 환수와 체납 관리도 강화한다. 지방정부가 결정한 환수액의 징수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제공기관이 과징금 등을 체납하면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한다. 환수 결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 징수까지 관리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부정수급 관리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며 “이번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 부정수급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