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수도권 주택공급 80% 이상 민간 몫…재개발 착공 앞당겨야"

수원 영통1구역 재개발 현장 점검…인허가·금융지원 개선 주문
300여개 PF 사업장별 전담자 지정…통합 주택신속공급 지원센터 출범 추진

▲한성숙 국무총리가 1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제6차 수원시 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 현황 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한성숙 국무총리가 13일 "수도권 주택공급의 80% 이상을 민간이 담당하고 있다"며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착공을 앞당기기 위한 규제 개선과 금융지원 강화를 주문했다.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공사비 분쟁과 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해 계획된 주택공급 물량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성숙 총리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한 뒤 수원청소년문화센터에서 제6차 주택공급 현장 점검 및 간담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에 매진하고 있지만 정부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수도권에서 민간 부문이 차지하는 물량이 전체 주택공급의 80% 이상인 현실을 감안하면 민간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 없이는 정부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은 이해관계자가 다양하고 장기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비와 사업 절차 등이 변하면서 속도감 있게 추진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신속하게 착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한 총리가 방문한 영통1구역은 기존 571가구의 노후 주택을 철거하고 976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재개발 사업지다. 2017년 1월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23년 9월 사업시행계획인가, 2025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쳐 현재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이다. 철거 공정률은 70%로 2027년 1월 착공해 2030년 6월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 총리는 현장 브리핑에서 사업 추진에 약 13년이 걸린다는 설명을 듣고 "통상 13년도 굉장히 짧다고 하는데 다른 곳은 18년, 20년이 걸린다고 한다"며 "인허가와 관리처분, 철거까지 걸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 이를 단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업 추진 기간이 길어질수록 공사비와 시장 여건 등 각종 조건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인허가 절차뿐 아니라 정비사업 추진 방식 자체에 대한 장기적인 검토 필요성도 언급했다.

정부는 민간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300여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별로 담당자를 지정해 지원·관리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원은 공사비 검증 등을 통해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주비 대출과 사업비 보증 등 금융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당국에 각각 설치된 애로해소센터를 통합한 '통합주택공급지원센터'도 조만간 출범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부동산원과 HUG로부터 8·13 대책 관련 정비사업 지원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받았다.

그는 "인허가와 관계기관 협의절차 신속화, 사업비 조달 등 금융 애로 해소, 공사비 분쟁과 같은 이해관계자 간 갈등 해소를 위한 폭넓은 의견을 부탁드린다"며 "현행 제도 안에서 즉시 개선할 수 있는 사항과 남은 기간 착공 실적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계획된 물량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져야 국민들이 주택공급 노력을 체감하고 신뢰할 수 있다"며 "하루라도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논의된 사항들이 실제 착공 성과로 이어질 때까지 계속 챙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