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재정 비상선언’ 추미애 일제히 질타…‘김지용 인선 비판’ 도마[국감]

“정부 재정위기 기준에 안맞아…집권여당도 당혹”
“SNS에 민생보다 ‘중앙정치’ 김지용 얘기 더 많아”
추미애 “내년부터 원금 상환…‘도정 소홀’은 부적절”

▲1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의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재정 비상 선언과 민생 예산 삭감을 두고 여야 모두가 쓴소리를 이어갔다. 추 지사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까지 추 지사의 경기도 재정 운용 과정과 방식을 비판하고 나섰다.

1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광희 민주당 의원은 경기도가 시군 보조사업 도비 매칭 비율을 최대 30% 축소하기로 한 점을 거론하며 “재정 자립도가 낮은 연천·가평 등 작은 군 단위는 사업 폐기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며 “축소 방침 통보 전에 시장이나 군수, 시·군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것이냐”라고 질의했다.

이어 “추 지사는 재정난 근본 원인을 세입 구조로 보고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법인세 일부 이양, 소방 재원 전환 등 3대 과제를 제안했는데 이는 법 개정과 입법적 해결이 우선”이라며 “국회나 시·군, 도의회와 협의하기도 전에 사실상 ‘부도’라며 시·군 사업 삭감을 통보한 것은 순서가 거꾸로 된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채현일 의원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도는 재정 주의·위기 단계가 아니다”라고 언급한 점을 들며 추 지사의 재정 비상 선언에 의문을 표했다. 채 의원은 “재정 위기 관리 기준상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25%를 초과하면 주의, 40%를 초과하면 위기인데 올해 2분기 경기도 채무 비율은 13.71%에 불과하다”며 “지방채 발행 한도 확대 등 가능한 대안도 충분히 있었을 텐데 재정 비상 선언을 해 도민들도 혼란스러웠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상당히 당혹스러웠다”고 따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해 경기도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12.55%로 재정 주의 기준인 25%의 절반 수준밖에 미치지 못한다”며 “김동연 전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국감에서 경기도 재정 상황에 대해 도 재정은 40조원이 넘고 부채는 지방세 4800억원 정도여서 재정이 안정적이라고 답변했다. 지사가 바뀌고 불과 1년 만에 재정 비상 선언을 하니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추궁했다.

이에 추 지사는 “(지방의회 등에)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드릴 여유가 없었던 것 같다”며 “지난해 예산 편성 당시부터 4분기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시군에서도 하반기 재정난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민선 7기에 발생한 2조1000억원, 민선 8기 5조4000억원 등 총 7조5000억원 채무를 안고 있다”며 “2028년부터 원금 상환 시기가 도래해 올해 이자를 3조8000억원, 내년 4조9000억원 물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맞받았다.

추 지사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반대 의사를 지속 표명하는 것을 놓고도 문제 제기가 이뤄졌다. 국민의힘은 추 지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 후보자 인선 비판 발언을 쏟아내는 것은 도정에 소홀하기 때문이 아니냐며 김 후보자 인선에 대한 입장을 캐물었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취임 후 SNS에 보육, 청년, 산후조리 등 민생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는 잘 안 보인다”며 “중앙정치와 직결된 김 후보자 이름 석 자가 더 빈번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재정 비상까지 선언했는데 중앙정치에 이렇게 관심 갖고 매달릴 때는 그만큼 심각한 문제가 느껴졌다는 것 아니겠나”라며 “이재명 정부 중앙정책이 상당히 방향에 문제가 있다거나 이대로 가면 국정에 매우 큰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느꼈기에 강력한 의사를 표시한 거 아니냐”고 했다.

추 지사는 “그것은 제 개인 SNS”라며 “민생 현장과 도정에 대한 방향은 도 공식 유튜브 등을 통해 언제든 실시간 중계되고 자료로 남아 있기 때문에 도정을 소홀히 한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입장과 관련해서는 “이 자리는 국정감사를 받는 자리”라며 “개인적 정치 소신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