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승 코레일 사장 “고속철 통합, 국민 체감 성과로”…추진 절차·재무 부담 놓고 여야 공방 [국감]

▲김태승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회방송 갈무리)

김태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KTX·SRT 통합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철도 서비스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정감사에서는 통합 결정 과정과 운임 인하에 따른 재무 부담을 놓고 여야의 평가가 엇갈렸다. 다원시스의 철도차량 납품 지연에 대한 코레일의 대응이 안일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김 사장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코레일 등에 대한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올해는 고속철도가 하나로 통합된 뜻깊은 해”라며 “국민이 더 낮은 운임으로 더 많은 열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고속철도 통합 성과가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철도안전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코레일과 에스알(SR)은 기관 통합을 마치고 지난달 1일부터 KTX와 SRT를 KTX로 일원화해 운행하고 있다. 기존 KTX 운임은 SRT 수준에 맞춰 평균 10% 낮아졌으며 좌석 공급은 하루 평균 1만6000석 늘었다.

여당은 고속철 통합을 분리 운영에 따른 비효율을 해소하고 철도 공공성을 회복한 조치로 평가했다.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수익성 높은 고속철도 사업만 분리하고 적자 노선 등 공적 부담은 코레일에 남겨둔 반쪽짜리 경쟁체제였다”며 “이번 통합은 철도 민영화의 유령에서 비롯된 분리 운영을 바로잡은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충분한 검증과 의견 수렴 없이 통합이 추진됐다며 김 사장을 압박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2월 철도노조가 통합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하자 불과 6일 만에 국토교통부가 통합 로드맵을 발표했다”며 “노조의 지속적인 요구에 정부가 바로 호응해 준 졸속 추진”이라고 주장했다.

코레일의 누적 부채에도 불구하고 운임을 낮춘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유 의원은 “코레일은 얼마 전까지 운임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니 정부 요구로 느닷없이 10% 인하를 발표했다”며 “부채가 계속 쌓이는 구조에서 이런 식으로 운임을 내리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사기 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 역시 “13년 만에 경쟁체제를 폐지하는 중대한 결정인데도 객관적인 평가보고서나 공청회 등 여론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며 통합 일정이 대통령 공약을 이유로 무리하게 단축됐다는 지적을 내놨다.

철도차량 제작사 다원시스의 장기간 납품 지연에 대한 코레일의 관리 책임도 도마에 올랐다. 다원시스가 납품하지 못한 차량은 1차 계약 150량 가운데 30량, 2차 계약 208량 가운데 184량 등 총 214량이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다원시스의 자금난과 협력업체 대금 미지급, 부품 수급 차질 등이 코레일 내부 보고서에 반복적으로 담겼는데도 추가 계약이 체결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사장은 “내부적으로 매우 안일하게 판단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2023년 초도차량이 제때 납품되지 않았을 때와 2024년 납품 예정 물량 40량 가운데 4량만 들어왔을 때 문제를 심각하게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