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공급망 취약한 고리 보강”…경제안보품목 340개로 확대

해외 생산기지 확보에 내년 2000억원 투자
중점관리품목 100개 내외 선정…비축·수입 다변화 지원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0월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4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재정경제부)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공급망의 취약한 고리를 선제적으로 찾아 단단히 보강함으로써 외부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하고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 중동전쟁 장기화 등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공급망 불안은 일시적인 변수가 아닌 상시적으로 관리해야 할 구조적 위험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경제안보품목을 기존 327개에서 340개로 확대하고, 핵심 품목에 정책 지원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관리체계를 개편한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활용한 전략물자 비축과 수입선 다변화 지원을 강화하고 해외 생산기지 확보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이 부총리는 “공급망 구조개선 정책과 공급망안정화기금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기금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전략물자 비축 및 수입 다변화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해외 생산기지 확보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은 2024년 9월 출범 이후 총 153건에 17조4000여억원을 지원했다. 정부는 앞으로 비축과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한 2000억원을 바탕으로 해외 생산기지 확보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공급망에서 중요도가 높지만 민간 단독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사업이 대상이다.

경제안보품목에는 반도체와 재생에너지, 우주·항공 등 첨단산업 핵심품목을 추가한다. 기존 1~3등급 분류체계는 ‘중점관리품목’과 ‘일반관리품목’으로 개편한다.

이 부총리는 “공급망을 둘러싼 대외 리스크가 확대되는 상황에 맞춰 경제안보품목 관리체계도 개편하겠다”며 “중점·일반관리품목 체계로 개편해 정부의 위기대응 역량을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출통제 등 대외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핵심광물과 소재·부품·장비, 민생안정 중요품목 등을 중심으로 100개 내외의 중점관리품목을 선정한다. 11월 시범운영 예정인 범부처 통합 조기경보시스템(EWS)을 통해 감시를 강화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 금리를 최대 2.3퍼센트포인트 우대하는 등 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허 정보를 활용한 핵심기술 확보도 추진한다. 이 부총리는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급 측면의 대응뿐만 아니라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기술적 대안을 마련하는 노력도 중요하다”며 “글로벌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해 대체 공급처를 발굴하고 국내 기업으로의 기술이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약 6억 건의 글로벌 특허 데이터를 분석해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기술의 대체 공급처를 찾고, 국내 연구기관과 협업해 기업의 기술이전 전략을 지원한다. 산업군별 ‘공급망 특허전략맵’도 구축해 기술 확보와 특허 선점이 필요한 분야를 발굴할 방침이다.

차량용 요소 비축체계도 개선한다. 정부 비축물자를 민간업체 시설에 보관하는 ‘타소비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재고를 70%로 설정하고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일부 물량은 정부가 직접 비축한다.

참여업체에는 공급망 위기 때 긴급대여·판매 등 지원물량을 확대하고, 보관료와 재고순환비를 추가 지급해 민간 참여를 유도한다.

이 부총리는 “차량용 요소의 안정적인 비축을 위해 타소비축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동불안이 지속되는 만큼 대응여력을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원유·나프타의 수급동향을 차질 없이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대응방안도 신속히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