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5년간 사행성 게임 1400건 ‘퇴출’…이름 바꿔 복귀해도 ‘깜깜’

22년부터 26년 8월까지 게임 등급취소 1427건
취소 사유 ‘사행성’ 98%…게임명 변경해 재유통
“재등록 여부 신속 확인하는 관리체계 마련해야”

▲출처=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게임물관리위원회

최근 약 5년간 사행성을 이유로 시장에서 유통이 중단된 게임이 약 14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접근이 차단됐던 게임이 이름 등을 바꿔 다시 유통되는지 추적·관리하는 체계는 사실상 부재해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게임위가 직권으로 ‘등급분류’를 취소한 사례는 1427건으로 집계됐다.

등급 취소는 구글·애플 등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에서 게임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행정처분이다. 등급 취소 사유 중에서는 사행성이 1397건(97.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 뒤를 선정성(19건), 게임산업법 위반(8건), 범죄(4건), 폭력성(2건), 약물(1건), 언어(1건) 등이 이었다.

문제는 등급 취소된 게임의 ‘우회 재등록’을 막을 관리체계가 미비하다는 점이다. 우회 재등록은 등급 취소 게임의 이름이나 법인명 등을 바꿔 앱 마켓에 다시 등록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통상 게임 등급분류는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통해 일정 기준을 갖춘 기업이 국가 기관을 거치지 않고 서비스할 게임의 이용 등급을 먼저 매기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후 게임위가 불법 게임물 신고 등을 접수해 모니터링을 거쳐 필요한 경우에 게임 등급 재분류를 진행한다.

다만 게임위는 우회 재등록 사례를 주기적으로 집계하거나 우회 재등록과 관련한 인력을 별도로 배치하는 등의 사후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자체등급분류 사업자가 확대된 환경에서는 게임위가 모든 게임의 등급을 사전에 일일이 점검하기 어려운 만큼 우회 재등록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는 구조부터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실제 ‘크레인팝 뽑기’라는 게임은 올해 4월 게임위의 등급 취소로 앱 마켓에서 차단됐지만, 같은 이름의 게임이 그해 5월 구글에서 새로운 자체등급분류를 받고 올라오기도 했다. 게임위는 지난달 해당 게임이 등급 재분류 대상이라는 통보를 마친 상태다.

법인명을 바꿔 게임을 재출시한 사례도 있다. 연초 ‘플레이매니아 LTD’가 서비스한 게임 3종은 게임위로부터 등급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후 플레이매니아 LTD는 법인명을 ‘플레이매니아 LLC’로 변경해 유사한 게임을 앱 마켓에 등록했다. 게임위는 플레이매니아 LLC 게임 ‘펄 매니아 윈 리얼 캐시(Pearl Mania - Win Real Cash)’의 등급 재분류를 진행 중이다.

게임위는 등급 취소 게임 재유통 방지를 위한 관리방안을 안팎으로 논의하고 있다. 게임위 관계자는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와의 정기·수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관리방안을 지속 협의하고 있다”며 “반복적으로 법률을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등급 취소 게임물이 게임명이나 계정 등을 바꿔 다시 유통되는 사례를 체계적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재등록 여부를 별도 관리하고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와의 협력체계도 강화해야 한다”며 “등급 취소라는 행정조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실제 유통 차단으로 이어지려면 취소 이후 동일·유사 게임물 재등록 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