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제사건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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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법관 증원 청신호…재판 지연 해소할 것”

그는 “근래 몇 년 동안 사법부 예산이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43％에서 0.33％로 감소했다”며 “그 시점과 맞물려 장기 미제 사건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사법부 예산 감소는 재판 지연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로서는 다소 억울한 측면도 없지 않다”며 “법관의 수는 부족하고 법조일원화로 인해 법관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2024-05-16 18:18
‘16년 미제’ 인천 택시강도 살인범 2명 무기징역 확정

이후 경찰은 범인을 특정할 만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하다가 A 씨 등이 택시에 불을 지를 때 불쏘시개로 사용한 도주 차량의 설명서 책자에서 지문 일부(쪽지문)를 찾아냈고, 사건 발생 16년 만인 지난해 이들을 강도살인 피의자로 특정해 검거했다. 1심은 지난해 7월 두 사람에게 모두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2024-05-06 09:00
‘엇갈린 우정’으로 풀린 미제 사건…대전 은행강도 살인 사건의 숨겨진 비화는?

그런데 14년이 흐른 어느 날 미제사건 전단팀이 만들어짐과 동시에 둔산동 은행 강도에 대한 수사를 대대적으로 다시 시작됐다. 이들은 과거 범행 차량에서 수거된 마스크와 손수건에 대한 DNA 분석을 의뢰했고 여기에서 검출된 DNA가 2015년 불법 게임장 검거 당시 나온 DNA와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4년 8개월간 용의자 리스트와 DNA를 대조했으나 별다른...

2024-03-29 17:21
[이법저법] 감당할 수 없는 채무, 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최근 서울회생법원은 개인 파산관재인 간담회를 통해 접수일로부터 2년 지난 장기미제 사건부터 파산절차가 끝나기 전에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남성진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법제처 등 실무수습을 시작으로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위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2024-03-23 08:00
전북대 캠퍼스에 붙은 “이윤희를 아시나요?”…87세 아버지의 절절한 외침

이후 해당 사건은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았다. 현재 이 씨의 아버지는 당시 수사 담당 경찰관들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다. 당시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이윤희 씨 컴퓨터에서 2006년 6월 4일 오후 10시 45분부터 8일 오후 3시 4분까지 약 4일간의 기록이 수사 과정에서 삭제됐다는 사실을 내보냈었다. 그는 18년 전 담당 경찰관들을 고소한 것에 대해 “딸...

2024-03-20 10:36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 장기미제 직접 재판…재판지연 해소될까

18일 서울행정법원은 “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 19일자로 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는 장기미제사 건 전담 재판부(제9부)를 신설했다”면서 “접수된 지 3년이 지난 장기미제사건 중 사안이 복잡한 고분쟁성 사건 40여 건을 (기존 재판부로부터) 1차로 재배당받았다”고 밝혔다. 김 법원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행정법원에서...

2024-03-18 14:00
5년째 묶인 판검사 증원…'뒷짐' 국회에 물건너가나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최근 수년간 검찰을 떠나는 젊은 검사들의 수가 많아지며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며 “사건 처리할 시간이 부족하니 미제사건도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방법원의 한 판사도 “합의부에서 처리할 사건 수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며 사건 통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이라며 “미제가 많아지며 재판 기일을 계속...

2024-02-20 06:00
검찰 ‘기업수사’ 공정거래조사부 검사 6→9명…“조만간 큰 거 오나”

한 로펌 관계자는 “언론에 많이 보도되지 않았을 뿐 최근 검찰이 KT 사건에 집중하는 동안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타 기관에서 검찰로 넘겨준 사건들이 꽤 되는 것으로 안다”며 “미제처럼 쌓여있던 사건들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로펌의 변호사는 “총선 전 현재 진행 중인 두 사건을 정리한 뒤 새로운 사건 수사에 박차를...

2024-02-13 15:45
‘재판지연 해소'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직접 재판 나선다

서울중앙지법은 “법원장이 직접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공정ㆍ신속한 재판을 위한 노력에 솔선수범하고, 재판업무를 토대로 장기 미제 사건의 원인이 되는 의료감정 회신 지연 등과 관련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의 경우 대부분 신체감정, 의료감정 절차를 거치고 이 중 상당수가 장기 미제...

2024-02-06 10:23
"죄책감 때문에" 친형 살해한 동생, 13년 만에 자수…징역 10년 선고

당시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했으나, 움막이 외딴곳에 있는 데다 폐쇄회로(CC)TV나 목격자도 없어 끝내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사건 발생 13년 만인 지난해 8월 A씨는 직접 경찰을 찾아 자수했다. A씨는 경찰에 “죄책감 때문에 견딜 수 없었다”라고 자수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2024-01-17 19:38
꼬꼬무, ‘개구리 소년 사건’ 집중 조명…33년 만에 드러나는 범인의 정체는?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이하 ‘꼬꼬무’)가 역대 최악의 미제사건인 ‘개구리 소년 사건’을 조명했다 11일 목요일 밤 10시 20분에 방송된 ‘꼬꼬무’ 백열 번째 이야기 ‘아직 끝나지 않았다-1991 개구리 소년’ 편에서는 사건의 내막이 공개됐다. 1991년 3월 26일 지방자치제가 30년 만에 부활해 기초의원을 뽑는 선거일로 임시공휴일에 철원·종식·호연...

2024-01-12 17:04
조희대號 대법원 새 판짜기…인사개편 시동

2일 시무식에서 “가능한 신속하게 첫 기일을 지정하고, 변론종결일로부터 판결 선고기일이 너무 늘어지지 않도록 사건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당부하면서 구체적인 재판 지연 해결 기준을 제시했다. 조 대법원장이 거듭 강조하는대로 장기미제 사건 처리와 재판 지연을 해결할 의지와 능력이 법관 인사에 있어 중요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1-08 15:32
'그것이 알고 싶다' 조지아주 한인 여성 피살 사건…35년 '미제' 범인은 누구일까

9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35년째 미제 사건으로 남은 ‘조지아주 한인 여성 살인사건’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1988년 2월 14일 일요일, 어느 화창한 밸런타인데이에 미국 조지아주의 작은 도시 ‘밀렌’의 쓰레기 수거함에서 여성의 변사체가 발견됐다. 나체 상태인 시신은 이미 부패가 진행된 상태로, 전깃줄 같은 와이어에 발목이 묶여 있었다....

2023-12-10 00:46
‘아동 강제추행’ 김근식, 항소심서 징역 5년…화학적 거세 기각

김근식은 2022년 10월 17일 만기출소를 하루 앞두고 16년 전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재구속됐으나, 사건 당시 김근식이 구금 중이었다는 사실이 확인 돼 불기소 처분됐다. 하지만 검찰은 2006년 9월 경기지역 강제추행 미제 사건의 범인이 김근식인 것을 확인, 2022년 11월 4일 재구속했다.

2023-11-15 16:49
'그것이 알고 싶다' 대전 송촌동 살인사건…16초 후 탑승한 범인은 누구?

4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17년째 미제사건으로 남은 '대전 송촌동 택시기사 사망사건'을 집중 조명했다. 2006년 4월 11일 아침 7시 24분, 대전에서 개인택시를 운전한다는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 전화가 접수됐다. 새벽 5시면 귀가하던 남편이 연락도 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신고자인 아내는 불과 3분 후 경찰로부터...

2023-11-05 00:48
[사설] ‘지체된 정의’ 법언 곱씹게 하는 최강욱 유죄선고

전국 법원에서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장기 미제 사건은 민사소송의 경우 3배로, 형사소송의 경우 2배로 늘었다. 최강욱 사건은 빙산의 일각인 것이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의 힘은 국민 신뢰에서 나온다. ‘사법의 정치화’에 앞장섰던 이들은 편향된 판결을 일삼고 재판 기일도 고무줄처럼 늘려 결국 신뢰의 기반을 크게 훼손한 것은 아닌지 성찰할 일이다.

2023-09-19 05:00
서울중앙지법, '장기 미제' 중점 법관 2명 배치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재판 처리 지연을 해소하고자 '장기 미제 중점 처리 법관'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달부터 기업 전담 4개 합의 재판부에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판사 2명을 추가 배치했다. 각 2개 재판부를 맡는 담당 법관은 재판장이 지정하는 사건에 주심으로 심리를 맡는다. 중앙지법은 내년 2월 정기인사...

2023-08-26 19:01
“마지막까지 아들 그리워해”…‘개구리 소년’ 부친 박건서씨 별세

대표적인 국내 장기 미제사건 중 하나인 ‘대구 개구리소년’ 사건 피해 아동 부친 중 한 명인 박건서씨가 별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씨는 개구리 소년 5명 중 박찬인(당시 10세)군의 부친으로 2020년 급성뇌경색이 발병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나주봉 전국미아·실종 가족 찾기 시민의 모임 회장은 박 씨에 대해 “80세가...

2023-07-07 17:10
[논현로] K만 붙이면 다 K-브랜드 되나?

과거에 우리가 미제, 일제, 독일제, 영국제 등처럼 다른 나라 상품을 부러워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 반열에 올라 그들 못지않게 잘 만든다는 자부심의 표출이다. 그런데 이런 K자가 국가 상표인지 아니면 국가 브랜드인지 다소 애매하다. 상표란 단지 상품에 부착된 표딱지로 다른 상품과 구분하는 표시(mark)에 불과하다. 반면에, 브랜드는 상품의 의미와...

2023-07-06 18:28
DNA 대조로 23년 전 강간미수범 잡아…검찰‧경찰 장기미제 범죄 추적

검찰과 경찰의 협업으로 수십 년간 풀지 못했던 성폭력 장기미제사건 범인을 잡아냈다. 25일 검ㆍ경은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DNA가 남겨진 성폭력 장기미제사건들에 대해 대검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구축된 ‘DNA 데이터베이스’ 전수조사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2010년 7월 시행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23-06-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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