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기존 세원 일부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공공주택 공급 지원” [국감]

인구감소지역 새로 지정·지방우대지수 확대…비수도권 지원 강화
2030년 공직 AI 전문가 2만명 양성…중수청 안착·경찰 개혁 추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지방세제 개편으로 기존 세원의 일부를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해 지방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지방의 자주재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지방 주도 성장을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역 주도 균형성장을 위한 지원 방향도 제시했다. 윤 장관은 “변화된 인구와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새롭게 지정하고 지역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지역 간 격차를 고려한 지방우대지수를 정책 전반에 폭넓게 적용하여 비수도권을 더욱 두텁고 과감하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방행정 모니터단 운영 등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기반으로 지방정부와 사회연대경제조직, 주민이 함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을 추진한다. 윤 장관은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사회재난에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사회적 참사와 재난 피해자분들이 일상을 온전히 회복하실 때까지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산불·호우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 지원을 최우선으로 두고 가을철 산불과 겨울철 대설·한파에도 대비하겠다고 했다. 기후변화에 대응해 방재기준을 강화하고 AI와 데이터를 활용한 재난 예측·선제 대응체계도 구축한다.

정부의 AI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공직 AI 전문가 2만명을 양성한다. AI가 활용하기 쉬운 문서체계를 범정부로 확산하고 현장 공무원이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AI로 직접 만들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윤 장관은 “AI 국민비서를 통해서는 국민 여러분이 찾기 전에 필요한 혜택이 먼저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복합민원 원스톱 서비스를 보편화하여 일상 속 행정 불편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또 AI 기반 정책 토론과 숙의를 활성화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 참여를 제도화해 “세계 최고의 ‘AI 민주정부’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의 안착과 경찰 개혁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윤 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이 민주주의와 공정한 자유시장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임무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가장 힘 있는 자들의 범죄를 다루는 동시에, 가장 힘없는 이들의 권리를 지켜,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수사기관으로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에 대해서는 부실·암장 수사로 실추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내부 비리 척결과 수사 시스템 쇄신 등 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사 문제 해결과 국가폭력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 부적절한 정부포상 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