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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호중 “기존 세원 일부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공공주택 공급 지원” [국감]
    윤호중 “기존 세원 일부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공공주택 공급 지원” [국감]
    인구감소지역 새로 지정·지방우대지수 확대…비수도권 지원 강화2030년 공직 AI 전문가 2만명 양성…중수청 안착·경찰 개혁 추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지방세제 개편으로 기존 세원의 일부를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해 지방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지방의 자주재원을
    2026-10-06 10:39
  • 추미애표 지방세제 개편 국회로…'4년 14조1000억' 입법 시험대
    추미애표 지방세제 개편 국회로…'4년 14조1000억' 입법 시험대
    지출을 깎던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세입의 판을 바꾸는 법안을 들고 국회 문을 두드렸다. 8월 26일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제안한 지방소비세·법인세·소방재원 3대 개편안이 한 달여 만에 6개 개정법률안으로 발의된다. 경기도가 제시한 재정 효과는 4년간 14조1000억원이다. 6개 법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다는 전제로 계산한 추계다. 1일
    2026-10-01 18:38
  • 청년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최대 300만원 감면
    청년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최대 300만원 감면
    청년의 생애최초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한도가 확대된다. 감면 대상에는 오피스텔이 추가되고, 갈아타기를 목적으로 소형 오피스텔 등을 소유한 청년에 대해선 1회에 한해 처분 후 새 주택 취득 생애최초로 인정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먼저 취약계층과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40
    2026-08-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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