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을 통한 비수도권 기업 우대 방안
정부가 지방 건설업체 공공공사 수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의무공동계약 적용 기준을 300억원 미만 공사로 상향 조정한다. 이를 통해 지역업체 수주액이 최대 8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11일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가계약을 통한
전국 산업단지 10곳 중 4곳가량이 조성에 착수한 지 20년 이상 지난 노후 산업단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노후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재생사업 대상지 3곳을 추가 선정하고 기반시설 개선과 친환경 시설 확충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노후 산업단지의 산업환경 개선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2026년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산업재해로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이 확대되고,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항목에는 관리비가 추가된다. 전월세 보증금 반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도 도입된다.
정부는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
지방우대지수로 229개 시군구 4개 권역 구분서울과 거리·지역 발전 수준·인구감소 위험 종합 반영
정부가 지방 지원에 적용할 공통 기준인 ‘지방우대지수’를 마련했다. 서울과의 거리, 지역 발전 수준, 인구감소 위험 등을 반영해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누고, 각 부처가 권역별 여건에 맞춰 소관 정책과 사업의 우대 수준을 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인구감소지역 새로 지정·지방우대지수 확대…비수도권 지원 강화2030년 공직 AI 전문가 2만명 양성…중수청 안착·경찰 개혁 추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지방세제 개편으로 기존 세원의 일부를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해 지방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지방의 자주재원을
디스플레이협회,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산업안보 자산 부상…AI 제조혁신 시급”
디스플레이 생산 거점 지역구 국회의원과 업계가 K-디스플레이의 초격차 경쟁력 유지를 위해 입법·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디스플레이가 전자부품을 넘어 산업안보 자산으로 부상한 가운데 AI를 활용한 제조 혁신과 신시장 선점이 시급하다는 진단이다.
한국디스플레이산
민선 9기 시장·군수·구청장 청와대 초청 오찬"지방자치단체 아닌 지방정부로 불러달라"청년정책 포괄보조금 등 건의에 "부처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민선 9기 시장·군수·구청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지방의 실질적 권한과 재정을 확대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기초단체장들에게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정부'로 스스로를 불러 달라고 했다.
이 대통
전력자급률·균형성장·송전비용 3대 기준 합산해 11개 지역 차등 적용 남부권 최대 18원 인하 혜택…수도권 남부는 동결 수준으로 뚜렷한 격차 전력 도매시장 '지역별 가격제(LMP)' 병행 도입해 한전 재무 부담 최소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를 연내 전격 도입한다. 전력자급률이 높고 인구소멸 우려가 있는
재정·금융·세제 등 7대 패키지 지원…메가특구특별법 연내 제정2차 공공기관 이전 내년 착수…기업·근로자·창업 '지방우대세제' 도입
정부가 반도체와 수도권에 쏠린 성장 구조를 바꾸기 위해 지방을 잠재성장률 반등의 한 축으로 키운다. 3분기 중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국민성장펀드의 40% 이상을 지방에 집중 투자한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