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새로 지정·지방우대지수 확대…비수도권 지원 강화2030년 공직 AI 전문가 2만명 양성…중수청 안착·경찰 개혁 추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지방세제 개편으로 기존 세원의 일부를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해 지방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지방의 자주재원을
디스플레이협회,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산업안보 자산 부상…AI 제조혁신 시급”
디스플레이 생산 거점 지역구 국회의원과 업계가 K-디스플레이의 초격차 경쟁력 유지를 위해 입법·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디스플레이가 전자부품을 넘어 산업안보 자산으로 부상한 가운데 AI를 활용한 제조 혁신과 신시장 선점이 시급하다는 진단이다.
한국디스플레이산
민선 9기 시장·군수·구청장 청와대 초청 오찬"지방자치단체 아닌 지방정부로 불러달라"청년정책 포괄보조금 등 건의에 "부처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민선 9기 시장·군수·구청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지방의 실질적 권한과 재정을 확대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기초단체장들에게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정부'로 스스로를 불러 달라고 했다.
이 대통
전력자급률·균형성장·송전비용 3대 기준 합산해 11개 지역 차등 적용 남부권 최대 18원 인하 혜택…수도권 남부는 동결 수준으로 뚜렷한 격차 전력 도매시장 '지역별 가격제(LMP)' 병행 도입해 한전 재무 부담 최소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를 연내 전격 도입한다. 전력자급률이 높고 인구소멸 우려가 있는
재정·금융·세제 등 7대 패키지 지원…메가특구특별법 연내 제정2차 공공기관 이전 내년 착수…기업·근로자·창업 '지방우대세제' 도입
정부가 반도체와 수도권에 쏠린 성장 구조를 바꾸기 위해 지방을 잠재성장률 반등의 한 축으로 키운다. 3분기 중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국민성장펀드의 40% 이상을 지방에 집중 투자한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