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재소장, 스페인 출장에 배우자 동행…여비 1031만원 사용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9월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2026헌가1 구 지방세법 제47조 제1호 등 위헌제청' 등 총 41건의 심판사건에 대한 선고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지난해 스페인 출장에 동행한 배우자의 여비로 1000만원 넘는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는 이전에도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에 소장 배우자가 동행했으며, 참석 인원도 주최 측의 승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3일 헌재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소장은 지난해 10월26일부터 일주일 일정으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에 참석했다.

출장에는 김 소장 부부와 김형두 재판관, 헌재소장 비서실장, 헌법연구관, 조사관 등 총 6명이 참여했다. 전체 출장 경비는 5821만9000원으로, 이 가운데 김 소장 배우자의 여비는 1031만3000원이었다. 김 소장 본인의 여비로는 1336만8000원이 집행됐다.

스페인 헌재는 초청장에서 각 대표단을 동행인이나 경호 인력을 포함해 최대 4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헌재는 이전부터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에 참석할 때는 항상 배우자가 동행해 왔고, 주최 측으로부터 2명 추가에 대한 승인도 받았다고 밝혔다. 초청장에 ‘배우자’ 대신 ‘동행인’이라는 표현이 쓰인 데 대해서는 유럽에서 동성혼 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헌법자문기구인 베니스위원회 정위원이 참석할 경우 별도로 2명이 추가 동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당시 김형두 재판관이 베니스위원회 정위원 자격으로 참석하면서 동행 연구관까지 2명이 추가됐다는 설명이다.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는 3년 주기로 열리며, 다음 총회는 2028년 이집트 카이로에서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