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는 강행, 김도읍은 반박…생곡소각장 ‘아젠다 전쟁’ 시작됐다

▲전재수 시장이 부산시청브리핑실에서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전재수 부산시장이 강행 의지를 밝혔다.

김도읍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반박 자료를 들고 나왔다.

이성권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은 그 사이에서 "갈등관리가 먼저"라고 했다.

생곡소각장을 둘러싼 부산 정치권의 아젠다 전쟁이 시작됐다.

전재수 “사실 좀 기도 안 찬다.”

전재수 시장의 입장은 단호하다. 10년 동안 법이 요구한 행정절차에 따라 추진해온 사업이라는 것이다.

이미 투입된 시민 세금만 1000억원에 달하고, 주민 이주율도 82%를 넘어섰다는 게 부산시의 설명이다.

지금 와서 원점 재검토하고 대체부지를 찾으라고 하면 지금까지 투입한 시민 세금과 행정절차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다.

에코델타시티를 향한 메시지도 분명했다.

생곡소각장을 짓지 않는다면 결국 에코델타시티 안에 소각시설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다.

사실상 선택지를 던진 셈이다.

그리고 이틀 뒤. 논쟁은 부산시의회로 옮겨갔다.

▲김도읍의원이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 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있다. (사진제공=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

이번에는 김도읍 의원이 직접 나섰다.

김 의원은 2일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를 찾아 서국보 위원장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생곡소각장 재추진 부산시 주장 반박 자료’를 제시하며 조목조목 설명했다.

전 시장이 여야정 회의에서 제시한 논거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자료였다.

첫 번째 쟁점은 돈이다.

부산시는 막대한 예산이 이미 투입됐다는 점을 강조한다.

김 의원은 “910억원은 매몰비용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생곡 주민 이주 결정은 2017년 3월, 소각장 입지 결정은 2020년 6월이라는 것이다.

주민 이주가 소각장 건립 때문에 결정된 것이 아니라 각종 폐기물 처리시설이 집중되면서 악화된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먼저 결정됐다는 게 김 의원 측 주장이다.

두 번째는 시간이다.

“대체부지를 찾으면 15년이 걸린다”는 부산시의 논리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반박했다.

생곡소각장은 입지 결정부터 준공까지 16년이 걸렸지만, 장항·율리 지역은 주민 다수가 이주와 건립에 찬성하고 있어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할 경우 9년 6개월이면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세 번째는 주민 반대다.

김 의원은 천성항 원주민들이 장항·율리 지역에 소각장이 검토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며 “거센 반대는 누구의 의견이며 언제 어떤 방식으로 조사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장항·율리 주민들 가운데에는 대체부지로 거론된 이후 찬성 의사를 밝힌 주민들도 있다는 게 김 의원 측 설명이다.

결국 이 싸움은 단순한 소각장 입지 논쟁이 아니다.

전재수 시장의 논리는 행정의 연속성이다.

10년 동안 법적 절차를 밟아온 사업을 지금 뒤집는다면 행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다는 것이다.

반면 김도읍 의원의 논리는 환경부담의 분산이다.

하수처리장과 음식물자원화시설, 분뇨처리시설, 쓰레기매립장 등이 집중된 강서구에 부산 전체의 폐기물 처리 부담을 또다시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한쪽은 이미 진행된 행정의 책임을 말하고, 다른 한쪽은 특정 지역에 집중된 환경 부담의 책임을 말한다.

그래서 이 싸움은 쉽게 끝나지 않는다. 더구나 여야의 대결로만 볼 수도 없다.

민주당 소속 박상준 강서구청장이 부산시청 앞 1인 시위를 예고하고, 변성완 민주당 강서구 지역위원장도 주민 동의 없는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균열이 드러나고 있다.

결국 질문은 하나다.

부산 전체의 쓰레기를 누가, 어디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전재수 시장은 행정의 연속성을 들고 나왔다. 김도읍 의원은 대체부지를 들고 맞섰다.

그리고 강서구 주민들은 그 사이에 서 있다.

생곡소각장 문제는 이제 시설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부산의 폐기물 처리 정책을 누가 결정하고, 그 부담을 어느 지역이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부산의 새로운 정치적 아젠다 전쟁이 됐다는 것이 지역 정치권의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