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최대 화두는 ‘서울 집값’⋯한숨 돌린 건설사 수장들

7일부터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
공급 부족 등 정부 정책 공방 예고
삼성역 철근 누락ㆍ가덕도공항 등
현대ㆍ대우건설 본부장 증인 출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연합뉴스)

올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의 무게중심이 건설업계에서 주택정책으로 옮겨갈 전망이다. 지난해 중대재해 문제로 대형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줄줄이 증인석에 섰던 것과 달리 올해는 서울 집값 상승과 주택 공급 부족, 정부 공급대책의 실효성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에서는 CEO 대신 본부장급 임원들이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지난해보다 소환 부담을 덜었다.

5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위는 7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을 시작으로 국정감사에 들어간다. 8일 한국도로공사 등을 거쳐 12일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안전관리원 등을 감사한다.

13일 한국철도공사·국가철도공단, 15일 한국부동산원·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대상이다. 19일에는 서울시와 경기도를 상대로 지자체 국감을 벌이고,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을 거쳐 23일 국토부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올해 국감의 최대 화두 중 하나는 좀처럼 꺾이지 않는 서울 집값이 될 전망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넷째 주(28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09% 올라 86주 연속 상승했다. 지난해 2월 첫째 주 상승 전환한 뒤 이어진 오름세로, 문재인 정부 당시 기록한 종전 최장 상승 기간인 85주를 넘어섰다.

주택 공급 대책의 실행력도 집중 검증 대상이다. 최근 인허가와 착공 등 선행지표는 개선되고 있지만, 실제 입주로 이어지는 공급은 여전히 부족하다. 정부가 8·13 대책을 통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지만, 착공 이후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단기간에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야당은 정부 대책이 시장의 공급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고 공세를 펴고 있다. 국민의힘은 8·13 대책 발표 이후 공공 주도의 공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어 민간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건설업계에서는 최고경영자(CEO) 대신 본부장급이 증인석에 선다. 국토위는 임낙호 현대건설 토목사업본부장과 심철진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두 사람은 7일 국토부 국감에 출석한다.

임 본부장에게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철근 누락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 현장에서는 지하 5층 기둥 80곳에 들어갈 주철근 약 178t이 누락됐다. 국토부는 추가 개통 지연에 따른 재정 손실을 따져 서울시에 구상금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시공·감리 책임과 개통 지연에 따른 손실을 누가 부담할지가 쟁점이다.

심 본부장에게는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의 공사비와 사업 추진 상황 등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22일 별도 국감을 받는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건설사에 대한 국감 압박은 다소 약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는 10대 대형 건설사 가운데 삼성물산·SK에코플랜트·GS건설을 제외한 7개사 CEO가 증인으로 채택됐고, 명단 변경을 거쳐 6명의 대표가 국감장에 출석했다. 중대재해가 잇따르면서 건설사 대표들이 집중 질타를 받았지만, 올해는 건설사 CEO의 대규모 소환은 피하게 됐다.

다만 추가 증인 채택 가능성은 남아 있다. 포스코이앤씨의 신안산선 공사현장 사망사고와 SK에코플랜트의 송도 럭스오션SK뷰 테라스 붕괴 사고 등을 놓고 추가 증인 협의가 이어지고 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 채택 과정에서 “본부장은 아무 의미가 없으니 대표이사로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 국토위는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추가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