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무역대표부 “中 겨냥 ‘과잉생산’ 대응 수주일 내 발표⋯관세인하 시점은 미정”

그리어 대표 "수주일 내 조사 내용 공개"
81조 규모 대중국 관세 인하 시점 미정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1일(현지시간)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무역장관회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밀워키(미국)/AP연합뉴스

미국이 중국 등을 겨냥한 과잉생산 대응 조치를 수주일 내 발표한다. 최근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일부 상품의 관세 인하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미국은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1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주요 20개국(G20) 무역장관회의가 열리는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과잉생산의 영향을 조용히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 미국은 행동할 것”이라며 “향후 수주일 안에 과잉생산 문제에 관한 조사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현재 중국과 한국, 일본 등 16개국·지역을 대상으로 과잉생산 문제와 관련한 추가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그리어 대표는 중국이 자국 내 지나친 경쟁을 뜻하는 ‘네이쥐안(內卷·내권)’ 문제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다면서 “그들은 이를 네이쥐안이라고 부르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과잉생산”이라고 지적했다.

그리어 대표는 G20 무역장관회의에서도 중국의 산업 보조금과 비시장적 경제 관행을 비판했다. 그는 “비시장적 정책과 관행으로 생산이 국내 수요를 크게 웃돌면 그 여파가 국경을 넘어선다”며 “과잉 생산 물량이 세계 시장으로 흘러들어 다른 지역의 생산자와 근로자에게 압박을 가한다”고 말했다.

반면 최근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중 무역위원회(Board of Trade)가 권고한 총 600억달러(약 81조원) 규모 품목의 관세 인하는 시행 시점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양국은 관세 인하 대상 품목 등을 협의하기 위해 만든 정부 간 협의체인 미·중 무역위원회를 통해 각각 300억달러 규모의 관세 인하 후보 품목을 제시했다. 미국이 관세를 낮출 후보에는 중국산 장난감과 소형 가전 등이, 중국이 관세를 낮출 후보에는 미국산 육류와 유제품 등이 포함됐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관세 인하 일정에 대해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무역위원회의 관세 인하 권고안을 시행하려면 의견수렴과 법적 결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리어 대표는 USTR의 과잉생산 조사를 통해 중국에 대한 관세 조치가 제안될 경우 양국이 무역위원회를 활용해 일부 품목의 교역 조건을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미·중 정상회담 이후 일부 관세 완화가 추진되는 동시에 중국의 과잉생산을 둘러싼 미국의 추가 무역조치 가능성도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