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전작권 환수로 자주국방 완성…2030년대 중반 핵추진잠수함 건조”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8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거수경례하고 있다. 2026.10.1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자주국방은 곧 주권”이라며 “앞으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로 그 마침표를 찍어 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자주국방의 꿈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실현해 내겠다”고 밝혔다. 또 “2030년대 중반이 되면 우리 기술로 만든 핵추진잠수함 건조까지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8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가장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으며, 국방비만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1.4배에 달하는 세계 5위의 군사 강국이자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울산에서 진수한 최신예 이지스함 ‘대호 김종서함’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기술로 만든 여섯 번째 최신예 이지스함인 대호 김종서함 앞에 서니 감회가 남달랐다”며 핵추진잠수함 건조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는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며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대화 복원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남과 북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함께 이기는 길’을 찾아내고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며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도 이제는 함께하기를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말했다.

미래전에 대비한 군 구조 개편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과 드론, 로봇, 우주·사이버 기술 확산과 병역자원 감소를 언급하며 “이러한 도전을 넘어서는 길은 강력한 국방개혁뿐”이라고 했다. 이어 AI와 유무인 복합체계를 고도화하고 군 구조와 국방태세 전반을 재설계해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와 고에너지 레이저 요격무기, AI 기반 지휘통제체계, 고위력 미사일 등 미래전력 개발도 앞당기겠다고 했다.

병력구조 개편을 위해 ‘선택적 모병제’도 추진한다. 이 대통령은 “기술집약 부사관을 늘려 병력구조를 간부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며 청년들이 복무기간이 짧은 병사와 장기 복무 대신 취업·교육 등 미래 설계가 가능한 기술집약 부사관 가운데 복무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장병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는 “여러분의 사기가 곧 국방력”이라며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선택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군을 만들겠다”고 했다. 정부는 내년도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8.2% 늘어난 73조원으로 편성하고 초급간부 기본급과 단기복무 부사관 인센티브 인상 등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비무장지대(DMZ)에서 사고로 부상한 장병들에게는 쾌유를 기원하고 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누리는 평범한 하루가 누군가의 위험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군의 정치적 중립과 불법 계엄 재발 방지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는 가운데 군 본연의 임무에만 매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는 불법 계엄의 잔재를 청산해 왔다”며 “군 내부의 책임을 엄정하게 물었고 방첩사와 정보사를 포함한 군 정보기관을 전면 개편하는 등 민주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에 의한 불법적 내란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군이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문화와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며 “지휘관들부터 뼈를 깎는 노력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군의 명예를 바로 세워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