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체납 5000건 현장조사…2억9466만원 징수

생계곤란 12건 복지상담 연계…징수 현장이 복지발굴 창구로

▲고양특례시청 전경. 고양시는 체납관리단을 운영해 100만원 미만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양특례시청)

고양시가 소액 체납자를 직접 찾아가는 현장조사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동시에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복지서비스로 연결하고 있다. 체납관리단 출범 한 달 만에 약 5000건을 현장에서 조사해 2억 9466만 원을 징수했고, 이 과정에서 생계곤란 사례 12건을 찾아 복지상담으로 연계했다.

고양특례시는 체납관리단이 소액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8월 14일 출범한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체납 사실과 납부 방법을 안내하고 체납 사유와 생활여건을 확인한다. 방문 전 카카오 알림톡으로 일정을 알리고 현장조사원은 신분증을 패용한 채 3인 1조로 활동한다.

9월13일 기준 체납관리단은 카카오 알림톡 7000건을 발송하고 약 5000건을 현장 방문했다. 조사 대상 체납액은 16억5200만원이다. 이 가운데 체납 사실과 납부 방법 등을 안내해 2억9466만원을 징수했다.

단순 징수에 그치지 않은 점도 눈에 띈다. 현장에서 체납자의 생활여건까지 확인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복지지원체계로 연결했다.

체납관리단은 현장 방문 과정에서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를 확인해 복지상담 신청 12건을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연계했다. 행정복지센터는 대상자의 생활 여건 등을 확인해 지원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세금을 내지 못한 이유를 일률적으로 체납으로만 보지 않고 현장에서 사정을 확인해 납부 안내와 복지 상담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이다. 징수 행정의 접점이 복지 사각지대를 찾는 현장 창구로도 활용되는 셈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체납관리단 출범 이후 체납액 징수와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의 복지상담 연계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남은 운영 기간에도 적극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힘쓰고,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세심히 살펴 적절한 복지서비스로 연계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시 체납관리단은 12월 11일까지 운영한다. 100만원 미만 소액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