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토부 장관에 나라 운명 달려…주택 공급에 총력”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9.29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다”며 과감한 주택 공급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검찰 해체 이후 권한이 커질 경찰에 대해서는 징계와 감찰 기능을 대폭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에는 초과세수를 적극 활용해 양극화와 불평등 완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제42회 국무회의 결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홍지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국토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신속한 주택 공급 정책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수도권 착공과 입주 물량이 최근 늘어난 데 따른 시장 변화도 국민에게 상세하게 설명하라고 주문했다.

공급부지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빠른 공급을 위해 엎드릴 각오로 임해달라”고 주문한 뒤 홍 장관에게는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다”며 과감한 공급 방안을 고민하라고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부의 인력 부족 문제도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을 당부했다.

양극화와 불평등 완화를 위한 사회정책에도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초과세수를 주거와 일자리, 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에 적극 활용하겠다며 전 부처에 신속한 추진을 지시했다.

이날 처음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는 3대 사회정책 가운데 특히 서민금융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특별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경찰개혁을 두고는 권한 확대에 걸맞은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건을 조작한 경찰이 경징계에 그쳤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검찰 해체 이후 수사 전결권을 갖게 될 경찰에 과거와 같은 수준의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에서다.

이어 경찰에 대한 징계와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감찰 기능을 확대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한성숙 국무총리에게는 “경찰개혁 문제는 국민들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시스템의 대변혁으로 생기는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많으시다”며 “시스템을 정비하고 실제 운영도 잘 해야 할 것 같다”고 당부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최근 미국·멕시코 순방과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유엔 총회를 계기로 진행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조선, 원자력, 핵잠수함, 전시작전권 같은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며 “정치권도 보다 넓은 시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길에 함께해 달라”고 말했다.

외교부로부터 유엔총회와 멕시코 순방 성과를 보고받은 뒤에는 “국가 정상 간 관계가 개선되면 우리 기업들의 수출이나 투자가 매우 원활해진다”며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그 결과도 국가별로 정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지난주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발생한 지뢰 사고에 대해서는 군 당국에 철저하고 투명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근거 없는 ‘음모론’을 부추겨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추석 민생 대책과 관련해서는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전국 300개 전통시장에서 진행된 농축산물 환급 행사와 관련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동네 시장이나 품목 등에서 나타난 편차를 줄일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특히 올해 추석 1900억원 규모였던 할인 지원 예산을 내년에는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할인 지원 확대가 양극화 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각 부처의 대응 원칙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허위 공격이나 지나친 과장에는 대응할 필요가 있지만 국회의 지적 자체는 소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잘못된 점은 수정·보완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