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규제실험장’ 논의…정부, 입주기업 투자 걸림돌 점검

국조실·새만금개발청, 기업 규제애로 현장간담회 개최
“규제 해소 지연 땐 투자 일정 영향”…관계부처 신속 검토 주문

▲현대차 생산시설이 들어설 새만금 부지 전경. (이투데이DB)

정부가 새만금을 규제특례의 효과를 검증하는 ‘규제실험장’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의 후속 논의에 나섰다. 새만금 입주·투자 예정 기업의 규제애로를 듣고 AI로봇·수소 등 신산업 투자를 뒷받침할 규제혁신 방향을 점검했다.

국무조정실과 새만금개발청은 29일 전북 군산시 새만금청에서 ‘새만금 규제애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손동균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이 주재한 간담회에는 성일하이텍, 에코앤드림, 엘에스엘엔에프배터리솔루션, EML, 한국특수가스, 현대자동차 등 새만금 입주·입주 예정 기업과 전북연구원, 관계기관이 참여했다.

이번 간담회는 8월 28일 국무총리 주재 경제 협·단체 규제합리화 간담회에서 나온 ‘규제실험장’ 제안의 후속 조치다. 당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규제특례를 현장에 도입해 효과를 검증하는 시험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지훈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새만금을 기업 수요에 맞춰 규제를 신속히 확인·실증하고 사업화까지 연계하는 규제혁신 거점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입주·투자(예정)기업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겪는 규제애로가 장기간 해소되지 않으면 투자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관계부처가 신속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참석 기업들은 입주·투자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새만금에서는 국가산업단지(18.5㎢)와 제2산업단지(10.1㎢)가 조성되고 있다. 2월 현대차그룹과 약 9조원 규모 투자협약을 체결한 이후 AI로봇·AI데이터센터·수소·태양광 등 신산업 기반 조성이 본격화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규제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다.

손동균 실장은 “오늘 논의된 새만금지역 내 규제합리화 및 기업 건의 해소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규제 애로가 있는 산업현장을 지속적으로 찾아 기업과 직접 소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