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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만금 ‘규제실험장’ 논의…정부, 입주기업 투자 걸림돌 점검
    새만금 ‘규제실험장’ 논의…정부, 입주기업 투자 걸림돌 점검
    국조실·새만금개발청, 기업 규제애로 현장간담회 개최 “규제 해소 지연 땐 투자 일정 영향”…관계부처 신속 검토 주문 정부가 새만금을 규제특례의 효과를 검증하는 ‘규제실험장’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의 후속 논의에 나섰다. 새만금 입주·투자 예정 기업의 규제애로를 듣고 AI로봇·수소 등 신산업 투자를 뒷받침할 규제혁신 방향을 점검했다. 국무조정실과 새만금개
    2026-09-29 15:00
  • 미국 “한국만 망 사용료 부과”⋯디지털 통상 압박 더 세지나 [종합]
    미국 “한국만 망 사용료 부과”⋯디지털 통상 압박 더 세지나 [종합]
    USTR, 10대 ‘황당 무역장벽’으로 꼽아아직 법제화도 안 됐는데 문제로 지적해외 불공정 무역관행 조사 예고 속 긴장↑‘디지털 규제 시험장’ 한국 입법화 저지 목적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의 네트워크 사용료(망 사용료) 문제를 세계적으로 이례적인 무역장벽 사례 10가지 중 하나로 지목했다. 특히 이는 해외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대대적인 조
    2026-04-28 14:25
  • 대한상의, 샌드박스 승인기업 90% "새정부, 규제샌드박스 더 활성화해야"
    대한상의, 샌드박스 승인기업 90% "새정부, 규제샌드박스 더 활성화해야"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규제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새 정부도 규제샌드박스가 더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253개사를 대상으로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기업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89.7%가 '새 정부에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더 활성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규제
    2022-05-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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