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간선거 표적 된 사모펀드⋯주거비 급등에 여야 모두 “주택 매입 제한”

경합 지역 후보 20여 명, 투자자 규제 공약
임대료 급등에 이동식 주택 단지 주민 반발
350채 이상 매입 제한…이동식 주택은 제외

▲미국 주택시장 묘사한 AP통신 일러스트. (AP뉴시스)

미국의 주거비 급등이 11월 중간선거에서 사모펀드와 대형 부동산 투자자를 겨냥한 규제 공약으로 번지고 있다. 공화·민주 양당 후보들이 기관투자자의 주택 매입을 제한하겠다고 나서면서 주택난의 책임을 둘러싼 공방도 거세졌다.

27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최근 10년간 미국 연방의회 경합 지역 후보들의 선거운동 문구를 분석한 결과 올해 사모펀드와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부정적 언급이 급증했다. 과거 월가와 은행이 생활비 상승의 책임자로 지목됐다면 이번에는 주택을 사들이는 투자회사에 비판이 집중됐다. 경합 지역 상·하원 선거에서 기관투자자의 주택 매입이나 보유를 제한하겠다고 약속한 후보는 20명을 넘었다. 이전 어느 선거 때보다 두 배 이상 많다. 미국의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가 최근 7%를 돌파하면서 주거비 부담도 커졌다.

뉴햄프셔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크리스 파파스 하원의원은 이동식 주택 단지를 주민이나 비영리단체에 매각하도록 유도하는 법안을 지지한다. 이들 단지에서는 주민이 집을 소유해도 땅은 임대하는 경우가 많다. 파파스 의원은 투자회사가 단지를 인수한 뒤 부지 임대료가 오르고 관리가 부실해졌다는 주민들의 불만을 전했다. 임대료 부담이 늘면 집을 계속 보유하거나 매각하기도 어려워진다는 설명이다.

아이오와주 노스리버티의 한 단지에서는 투자회사 인수 직후 월 부지 임대료 285달러(약 39만원)에 140달러를 추가로 내라는 통보가 나왔다. 공화당 상원의원 후보 애슐리 힌슨은 대형 투자자가 생애 첫 주택을 사려는 가구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후보 조시 투렉은 사모펀드의 단독주택과 농지 매입 금지를 공약했다.

규제는 이미 입법으로 이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월 대형 기관투자자의 단독주택 매입을 제한하도록 지시했고, 7월 발효된 주택법은 단독주택 350채 이상을 지배하는 투자자의 추가 매입을 막았다. 다만 기존 보유 주택의 처분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이동식 주택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FT가 소개한 임대료 인상 사례의 투자회사들 역시 규제 대상이 아니다.

업계는 주택 공급을 늘리려면 기관투자자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미국 투자업계 단체인 미국투자협의회는 사모펀드가 수익을 추구하는 모든 주택 사업자와 혼동되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의 불만이 규제 강화로 이어지는 가운데 기존 법이 실제 피해 사례를 얼마나 포괄할 수 있을지가 쟁점으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