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중립성 강화’ 국민투표 부결…70%가 반대

▲27일(현지시간) 스위스 프리부르 인근 에파니의 한 도로변에 ‘전쟁 반대, 스위스 중립 지지’라고 적힌 포스터가 보인다. 에파니(스위스)/EPA연합뉴스

스위스가 군사동맹과의 협력과 독자 제재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는 ‘중립성 강화’ 개헌안을 국민투표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시켰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흔들린 중립 노선을 둘러싼 논쟁에서 유권자들은 더 엄격한 중립 대신 현행의 유연한 외교·안보 정책을 택했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국민투표에서 중립성 강화 헌법 개정안은 찬성 29.85%, 반대 70.15%로 부결됐다. 투표율은 47.06%였으며 모든 주(州)에서 반대표가 우세했다. 이냐치오 카시스 스위스 외무장관은 “이번 결과는 중립성에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다”며 “스위스는 어제도 중립국이었고 오늘도,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스위스의 중립을 ‘영구적이고 무장된 중립’으로 헌법에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통과됐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없는 한 분쟁 당사국에 대한 경제 제재가 사실상 금지되고, 나토 등 군사·방위 동맹과의 협력도 스위스가 공격받거나 공격이 임박한 경우로 제한될 수 있었다.

개정안은 우익 스위스국민당(SVP)이 지지했다. 찬성 진영은 스위스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연합(EU)의 대러 제재를 대부분 받아들이면서 전통적인 중립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와 의회, 주요 정당 대부분은 지나치게 엄격한 중립 규정이 급변하는 국제정세에서 외교·안보 대응 여지를 줄일 수 있다며 반대했다.

스위스는 1815년 나폴레옹 전쟁 이후 국제적으로 중립국 지위를 인정받아 왔지만, 중립성을 실제로 어떻게 이행할지는 헌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나토와 EU에는 가입하지 않았지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평화 파트너십에 참여하고 국제 제재에도 동참하는 등 상황에 따라 중립 정책을 유연하게 운용해왔다. 로이터는 이번 결과가 중립 자체에 대한 거부라기보다 현행 중립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선택에 가깝다고 전했다.

파비오 바서팔렌 베른대 유럽정치학 교수는 로이터에 “스위스 유권자들은 중립을 좋아하지만 정부가 현재 중립성을 이행하는 방식에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번 부결로 스위스 정부는 앞으로도 필요에 따라 국제 제재에 참여하고 나토 등과 안보 협력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