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민심 해석부터 갈린 여야…與 “민생 올인” vs 野 “분노 폭발”

DMZ 사고·검찰개혁 놓고 공방
혁신당도 여권에 쓴소리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27일 국회에서 추석민심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추석 연휴를 마친 정치권이 민심 해석부터 갈렸다. 어려운 살림살이가 추석 밥상의 화두였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지만 민주당은 경제 회복의 성과를 국민 생활로 옮길 입법을, 국민의힘은 농지·부동산 정책의 전환을 해법으로 내놨다. 민생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가 정기국회 첫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추석 연휴 동안 가장 무겁게 들은 말씀은 역시 민생이었다”며 이번 정기국회의 원칙을 ‘민생 올인 정책 국회’로 제시했다. 권 의장은 “외형적인 경제 지표는 많이 좋아졌지만 국민께서 느끼시는 살림살이는 여전히 넉넉지 않았다”며 장바구니 물가와 월세·관리비, 교육비,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짚었다.

민주당은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주거비 부담 완화와 청년 자산 형성, 소상공인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권 의장은 “여야 정책위가 민생 분야 공통 공약과 관심사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입법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며 “가능한 사안부터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연휴에 만난 당원과 지지층에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당·정·청이 하나가 돼 힘 있는 여당이 되라”는 당부가 나왔다고 전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내놓은 진단은 달랐다. 장 대표는 별도 기자회견에서 “이번 추석 민심을 한마디로 하면 일촉즉발”이라며 “국민의 분노 게이지는 폭발 직전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평생 농사만 지으면서 살아왔는데 느닷없이 대통령이 자신들을 투기꾼으로 몬다며” 농민들이 화를 냈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정책에는 “서민들은 전월세 걱정으로 밤잠을 못 이루고 있다”며 전환을 요구했다.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대응이 갈렸다. 권 의장은 현행 농지법과 농촌 현실이 맞지 않는 부분을 인정하고 조사 과정에서 불편을 겪은 이들에게 사과했다. 명백한 투기가 아닌 경미하거나 관행적인 위반은 연내 특별법을 만들어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투기꾼 잡는다면서 농민들만 잡고 있다”며 조사와 강제 매각을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당정은 앞서 21일 투기 행위는 엄정하게 처리하되, 고령농의 휴경이나 관행적 임대차 등은 농지은행 위탁 등을 통해 처분을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비무장지대(DMZ) 폭발 사고를 놓고도 맞섰다. 권 의장은 “무엇보다 정확한 원인 규명이 우선”이라며 폭발물의 출처와 사고 경위,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일 가능성을 주장하며 폭발 지점과 사고의 대통령 보고 시점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확인되지 않은 의혹으로 안보 불안을 부추긴다고 반박했다.

여권 내부에서도 추석 민심을 받아들이는 방식은 달랐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진보 진영의 지나친 쓴소리를 두고 지지층에서 “과유불급”이라는 반응이 나왔다고 전했다. 반면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국민이 기다리는 것은 통계 회복이 아니라 내 삶의 회복”이라며 정부가 비판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로 거론되는 인사의 지명 철회 또는 사퇴와 법원행정처 폐지도 요구했다. 그는 민주당과의 통합을 놓고 심도 있게 논의한 적은 없다며, 관련 이야기를 언론을 통해 듣는 방식에도 유감을 표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뜻을 모은 민생 법안부터 처리하고,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현장 불편을 줄일 특별법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권 의장은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지, 예산과 입법이 제대로 뒷받침되는지 하나하나 챙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