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기 차주 부담 던다⋯금융당국, 고정금리 확대 논의

▲서울 시내의 한 은행 대출 창구 모습.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금리 인상기에 차주의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정금리 대출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늘리는 한편 은행권의 장기 고정금리 상품 출시도 추진한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햇살론과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등 정책서민금융과 정책 모기지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 중이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취약차주를 위한 정책서민금융 예산이 반영됐다.

저신용자를 위한 소액 장기 대출인 'K-민생지킴대출'도 도입된다. 재정 3000억원을 투입해 총 6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신용 하위 50% 이하 국민에게 연 4.5% 금리로 최대 100만원을 10년 만기로 지원한다. 6개월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100만원을 추가로 빌릴 수 있다.

햇살론 연간 공급 규모는 올해 5조9000억원에서 내년 6조2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 등 정책 모기지 공급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은행권의 고정금리 대출 확대 방안도 논의된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추석 연휴 이후 10년 이상 장기 고정금리 상품 출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현재 일부 은행의 10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과 일반 6개월 변동금리 주담대 간 금리 차이는 1%포인트(p)에 가깝다. 금융당국은 은행이 금리를 낮춰 장기 고정금리 상품을 출시할 경우 제공할 수 있는 정책적 인센티브를 업권과 논의할 예정이다. 예금보험료율이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은행권의 금리상한제 도입도 독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은행은 최근 포용금융 모델로 '신용대출 금리 7% 상한제'를 제시했다.

내년 상반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현 수준을 연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 스트레스 금리 하한은 1.5%이며 수도권·규제지역에는 3.0%가 적용되고 있다. 지방 주담대에 대한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 유예는 연말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