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격 밑으론 내놓지 마라"…집값 담합 신고 617건, 80%가 수도권

경기 251건·서울 205건 최다
121건 시정조치…94건 수사의뢰
"반복 신고 지역·유형 살펴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20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이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3663만원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2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고성준 기자 joonko1@

최근 5년간 집값 담합 관련 신고가 600건 넘게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의 약 80%는 수도권에 몰렸고, 94건은 수사의뢰 등 조치를 받았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 분석 결과 2022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집값 담합 관련 신고는 총 617건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05건, 부산 51건, 인천 27건 순이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신고는 483건으로 전체의 78.3%를 차지했다.

조치도 이어졌다. 전체 신고 가운데 중복 접수·취하·보완 미비 등을 제외한 487건에 대해 조사가 요구됐고, 121건은 시정조치를 받았다. 이 가운데 94건은 수사의뢰 등 조치로 이어졌다. 수사의뢰 등 조치도 수도권에 집중됐다. 서울 54건, 경기 20건, 인천 3건 등 수도권이 77건으로 전체의 81.9%였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안내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거나, 특정 공인중개사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염 의원은 "집값 담합은 주택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실수요자의 합리적인 거래를 방해할 수 있는 만큼 반복적으로 신고가 발생하는 지역과 유형을 면밀히 살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