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성과관리는 예산 감축 수단 아냐…검증된 사업에 재투자”

통합재정사업평가 첫 시행 성과 점검…평가·지출구조조정 연계 강화
청년정책·농어촌 기본소득 실증사례 공유…연말까지 5개년 계획 수립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9월 1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서울클럽홀에서 열린 중장기전략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예산처)

정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가 낮은 사업은 정비하고 검증된 사업에는 재투자를 확대한다. 재정사업 평가 결과와 지출구조조정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재정성과관리 제도도 전면 개선한다.

기획예산처는 2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재정정보원과 공동으로 ‘생산적 재정운용, 촘촘한 성과관리’를 주제로 2026년 재정성과관리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개회사에서 “재정 성과관리는 단순히 예산을 깎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며 “미래 성장동력과 청년 지원 등 꼭 필요한 곳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낡은 사업을 털어내고 성과가 검증된 곳에 재투자하는 핵심 동력”이라고 밝혔다.

이어 “적극재정 전환으로 V자형 경제 회복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재정의 양적 확대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혈세가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는 재정의 질적 성과”라고 강조했다.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는 부처와 평가제도별로 분리돼 있던 재정사업 평가체계를 하나로 묶은 제도다. 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 보고서 분석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재정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박 장관은 “첫 시행의 경험과 현장 목소리를 면밀히 반추해 통합평가가 재정 혁신의 지속 가능한 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계속 보완·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심포지엄에서는 통합평가 시행 첫해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재정사업 관리 방안이 논의됐다. 우석진 재정사업평가단장과 김완희 가천대 교수, 강희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평가연구실장 등이 현장에서 본 평가 경험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청년정책과 농어촌 기본소득 등 증거 기반 성과관리 사례도 소개됐다. 참석자들은 청년정책의 계층별 효과와 청년 노동시장 개선을 위한 실증연구, 농어촌 기본소득의 데이터 구축·성과평가 사례 등을 공유했다.

정부는 재정사업 평가 결과가 실제 예산 편성과 지출구조조정으로 이어지도록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성과목표관리제와 기금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기획처는 심포지엄에서 제시된 의견과 올해 7월 출범한 ‘성과관리 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토대로 연말까지 ‘제2차 성과관리 기본계획(2027~2031년)’을 수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