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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홍근 “성과관리는 예산 감축 수단 아냐…검증된 사업에 재투자”
    박홍근 “성과관리는 예산 감축 수단 아냐…검증된 사업에 재투자”
    통합재정사업평가 첫 시행 성과 점검…평가·지출구조조정 연계 강화청년정책·농어촌 기본소득 실증사례 공유…연말까지 5개년 계획 수립 정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가 낮은 사업은 정비하고 검증된 사업에는 재투자를 확대한다. 재정사업 평가 결과와 지출구조조정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재정성과관리 제도도 전면 개선한다. 기획
    2026-09-22 13:30
  • 기획처, '2045 국가발전전략' 수립…기초연금·교육교부금 개편 추진
    기획처, '2045 국가발전전략' 수립…기초연금·교육교부금 개편 추진
    국가전략·예산 연계하는 실행체계 구축…AI·양극화 등 5대 구조위기 대응재량지출 15%·의무지출 10% 구조조정…'모두의 재정' 연말 구축 정부가 광복 100주년인 2045년을 목표로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장기 국가전략과 예산을 연계하는 실행체계를 구축한다. 재량지출을 15% 감축하는 동시에 기초연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의무지출 제도를 손질해 재정
    2026-07-15 12:00
  • 통합 평가로 재정 효율 높인다…정부, 재정사업 성과관리 전면 개편
    통합 평가로 재정 효율 높인다…정부, 재정사업 성과관리 전면 개편
    부처 합동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신설, 예산 환류 체계 강화보조사업·기금·심층평가 연계, AI 기반 성과관리 도입 정부가 올해부터 부처별로 나뉘어 있던 평가체계를 통합하고 평가 결과를 예산에 직접 연계하는 등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이를 통해 재정 효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27일 2026년 재정사업
    2026-01-27 11:00
  • 정부, 재정운용 성과 투명하게 공개…3년 연속 '미흡' 받은 재정사업은 폐지
    정부, 재정운용 성과 투명하게 공개…3년 연속 '미흡' 받은 재정사업은 폐지
    정부가 올해부터 부처별 성과를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재정사업 성과 지표를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형식적이고 중복되는 성과 평가는 최소화하고, 핵심 재정사업의 성과 창출에 집중하기로 했다. 3년 연속으로 '미흡' 평가를 받게 되면 원칙적으로 사업을 폐지하는 등 연례적 부진사업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3일 개최된 제1회 국무회의에서 이
    2023-01-03 10:00
  • 정부, 재정사업 성과 미흡하면 지출 구조조정…10개 핵심사업 선별
    정부, 재정사업 성과 미흡하면 지출 구조조정…10개 핵심사업 선별
    정부가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재정사업 성과를 관리하기 위해 중복되는 성과지표 수를 줄이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정부의 주요 정책 비전이 반영된 10개 내외의 핵심 재정사업을 선별해 5년간 중점적으로 관리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개최된 제38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2026년 재정사업 성
    2022-08-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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