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성과관리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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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성과관리는 예산 감축 수단 아냐…검증된 사업에 재투자”

통합재정사업평가 첫 시행 성과 점검…평가·지출구조조정 연계 강화청년정책·농어촌 기본소득 실증사례 공유…연말까지 5개년 계획 수립 정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가 낮은 사업은 정비하고 검증된 사업에는 재투자를 확대한다. 재정사업 평가 결과와 지출구조조정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재정성과관리 제도도 전면 개선한다. 기획

2026-09-22 13: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1일 ~ 9월 25일)

◇재정경제부 21일(월) △재경부 2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전략경제자문단, 반도체 현장 방문 △사회조사로 보는 중장년층 22일(화) △재경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 △재경부 2차관 14:00 조달정책심의위원회(비공개) △2025년 사망원인통계 △2026년 제4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 데이터테크 기업 방문

2026-09-20 08:35
중앙·지방재정 등 재정정보 한눈에…AI 입힌 '모두의 재정' 플랫폼 구축

정부 '모두의 재정 플랫폼 구축 방안' 발표각종 재정정보 연계·공개 범위 확대…2026년 11월 공개 정부가 중앙·지방·교육재정 등 분산된 재정정보를 통합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국민참여형 재정 플랫폼 '모두의 재정'을 구축한다. 재정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자는 취지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11월 공식 오픈할 계

2025-10-02 10:00
[인사] 기획재정부

◇ 과장급 인사 △ 홍보담당관 한재용 △ 감사담당관 박찬호 △ 혁신정책담당관 박언영 △ 정보화담당관 안영성 △ 인사과장 최영전 △ 운영지원과장 이준성 △ 예산총괄과장 계강훈 △ 예산정책과장 김경국 △ 예산기준과장 황희정 △ 인재경영과장 이근우 △ 예산관리과장 박환조 △ 고용예산과장 김정애 △ 교육예산과장 권재관 △ 문화예산과장 문상호 △ 기후환경예산과장

2024-02-23 15:30
“마법 지팡이는 없다”...밑 빠진 국가 재정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재정준칙을 통한 재정의 정상화" 새 정부 출범 첫 해인 지난해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국정과제 중 하나다. 이 계획을 보면 尹 정부에서 총지출 증가율은 올해 5.2%에서 2024년 4.8%, 2025년 4.4%, 2026년 4.2%까지 떨어진다. 연평균 증가율은 4.6%로 문재인 정부 연평균 증가율

2023-05-11 05:00
정부, 재정운용 성과 투명하게 공개…3년 연속 '미흡' 받은 재정사업은 폐지

정부가 올해부터 부처별 성과를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재정사업 성과 지표를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형식적이고 중복되는 성과 평가는 최소화하고, 핵심 재정사업의 성과 창출에 집중하기로 했다. 3년 연속으로 '미흡' 평가를 받게 되면 원칙적으로 사업을 폐지하는 등 연례적 부진사업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3일 개최된 제1회 국무회의에서 이

2023-01-03 10:00
정부, 재정사업 성과 미흡하면 지출 구조조정…10개 핵심사업 선별

정부가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재정사업 성과를 관리하기 위해 중복되는 성과지표 수를 줄이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정부의 주요 정책 비전이 반영된 10개 내외의 핵심 재정사업을 선별해 5년간 중점적으로 관리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개최된 제38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2026년 재정사업 성

2022-08-22 10:00
추경호 "재정준칙, 국가채무비율 60% 이내로 수렴하도록 설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재정준칙과 관련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이 -3%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하는 경우 적자 폭을 -2%로 축소해 중장기적으로 국가채무비율이 60% 이내로 수렴하도록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추경

2022-08-18 14: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기획재정부 20일(월) △부총리 16:30 '2022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장관 합동브리핑(서울청사) △2022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디지털세 필라2 모델규정 공개 21일(화) △부총리 07:3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6:30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비공개) △

2021-12-19 09:38
정부, 재정성과관리 제도 개선 추진한다

정부가 재정사업 성과평가 체계 개편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놓은 개편안에 대한 후속작업의 하나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들의 재정성과 관리제도를 비교 분석해 우리나라에 맞는 정책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효과적인 재정성과 관리제도의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실태조사 용역을 발주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재부는 우선 △

2015-05-15 08:50
정부 부처 재정사업 평가에 상대평가제 도입

올해 각 정부 부처별 자체 재정사업 평가에 상대평가가 도입된다. 사업유형별 평가결과에 대한 페널티 및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내놨다. 이는 재정운용 과정에서 성과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고, 부처의 자발적인 성과관리 강화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011-01-18 13:05
막 내린 위기관리대책회의..2년6개월 성과 살펴보니

정부의 ‘위기관리대책회의’가 22일을 마지막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2008년 7월 유가가 폭등하면서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로 전환된 지 2년6개월 만이다. 위기관리대책회의는 내년부터 다시 경제정책조정회의로 환원된다. 2008년 7월10일 1차 회의 이후 모두 82회 개최해 238건의 안건을 논의한 위기관리대책회에서는 △위

2010-12-22 10:11
정부, 내년 예산 원점에서 재검토

내년도 국가 재정운용 배분방향에 대해 일자리 창출과 녹색성장 등 성장잠재력 확충을 중점 지원하고 재정건전성과 투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기로 하는 기본 방침이 세워졌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2010년도 예산안 편성지침'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2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09-04-28 10:00
재정성과관리제도 심포지엄 개최

한국조세연구원 주최, 기획재정부 후원으로 재정성과관리제도에 관한 국내 심포지엄이 27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된다. 재정부에 따르면 이 심포지엄은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세계적 동향을 살펴보며 우리나라 재정성과 관리제도의 현황을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된다. 현재 중앙부처의 경우 2003년부터 재정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며 대

2008-11-25 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