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성장 소중히 여기고 지원”
中과 경쟁서 우위 유지 강조

AI의 급속한 발전을 둘러싼 안전 우려와 속도조절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AI에 초점을 맞춘 새 조직 출범을 예고했다. 규제보다 산업 육성과 대중국 기술 패권 유지에 방점을 찍은 행보여서 주목된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첫 임기 때 창설해 성공한 우주군(Space Force)처럼 AI군(AI Force)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I 정책을 총괄할 ‘AI 차르’도 물색 중”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AI가 차세대 산업혁명이자 인터넷보다 더 큰 영향을 미쳐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최대 25%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이 중국과 다른 국가들보다 앞서 있다며 이 우위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AI 산업의 성장을 막거나 억누르지 않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AI군의 실체는 아직 베일에 싸여 있다. 군 조직인지 민간 정부기관인지, 조직의 권한과 예산, 차르의 역할도 공개되지 않았다. 미국에는 이미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상무부, 국방부 등이 AI 정책을 담당한다. 국방부에는 최고디지털ㆍAI실(CDAO)이 있고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보안ㆍ인프라보안국(CISA)도 핵심 인프라의 AIㆍ사이버 위험 대응 업무를 맡는다.
WSJ는 백악관 내부에서 AI 정책을 두고 견해차가 크다고 전했다. 고도화한 AI 모델의 사이버 위험을 우려하는 참모진과 최소 규제를 선호하는 진영이 맞서면서 정책 방향이 오락가락했다는 것이다. 앞서 AIㆍ가상자산 차르를 맡았던 데이비드 색스는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도 대통령 과학기술자문위원회 공동의장으로 AI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AI 업계에서 안전 문제를 이유로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AI 속도조절론’이 부상한 시점에 나왔다. 다리오 아모데이 앤스로픽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첨단 AI 모델 개발의 속도를 조절하고 민주주의 국가 간 공조와 제3자 안전성 평가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와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AI CEO,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공동창업자도 AI 개발 경쟁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통제 불능 AI에 대한 우려와 규제 요구를 ‘사기극’에 가깝게 치부해왔다. 규제 강화나 개발 중단은 중국에 기술 주도권을 내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색스도 개발 속도를 늦추는 조치는 미국을 더 안전하게 만들기보다 중국에 첨단 AI 주도권을 넘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의 반론도 거세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정부의 실효성 있는 규제 체계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다”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법을 비판했다. 갤럽이 3월 실시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약 절반이 지역 내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강하게 반대했다. AI가 일자리와 전력망, 개인정보, 안전에 미칠 영향을 둘러싼 유권자의 불안도 적지 않다는 뜻이다.
AI군이 산업 육성의 상징에 그칠지, 안전 문제까지 다루는 정책 조정기구가 될지에 따라 평가가 갈릴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IT 업계 CEO들과 AI 정책을 논의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