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미투자 국회 보고 연기⋯18일 한미 MOU 지연 불가피

알래스카 LNG 수익성 문제 등 걸림돌 작용 관측

▲대미투자협상 마무리차 방미했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3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사업과 관련해 17일 예정돼 있던 국회 보고 일정을 연기했다.

대미투자특별법에 따른 국회 보고가 미뤄지면서 18일로 예정됐던 한미 간 투자 업무협약(MOU) 서명 절차도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핵심 투자 대상인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과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 지분 확보를 두고 한미 양국 간 세부 조건 조율이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에 17일로 예정됐던 비공개 전체회의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초 산중위는 산업통상부로부터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의 구체적인 세부 내용을 비공개로 보고받을 계획이었다.

산중위 관계자는 "정부 요청으로 내일 보고 일정은 취소됐으며 새 일정은 아직 잡지 않았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 역시 "연기를 요청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연기 요청 사유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에 따라 18일로 계획됐던 한미 간 양해각서(MOU) 최종 서명 일정도 조정될 전망이다. 현행 대미투자특별법 상 정부는 협상 체결 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를 마쳐야 한다.

이번 대미 투자는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합의된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에 따라 추진 중이다. 투자 대상으로는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알래스카 LNG 개발, 미국 원전 등 미국 내 에너지 사업들이 거론되고 있다.

국회 보고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는 사업별 세부 조건을 둘러싼 양국의 막판 줄다리기가 자리 잡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경우 경제성 등 '상업적 합리성'을 두고 정부와 여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원전 사업과 관련한 조건 조율도 핵심 쟁점이다. 미국 원자력 기업 웨스팅하우스 투자 방식을 두고 한국 측은 최소 15% 이상의 지분 확보와 이사회 참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미국 측은 소수 지분 투자만을 원하고 있어 막판 이견을 좁히는 데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