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보유세 인상 즉답 피해…“국토부 주 업무 주택 공급”

“세금으로 집값 잡겠다는 취지 아냐”
주거불안 원인으로 착공·입주물량 부족 지목
“정부 출범 1년 반 안돼…중장기 정책 필요”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정부의 보유세 인상 추진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점수를 매겨달라는 요구에도 평가를 유보하면서 주택 공급 확대와 중장기적인 정책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후보자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공약이 실천되고 있느냐고 묻자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보유세 인상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재차 묻자 홍 후보자는 “세제 관련해서는 국회에 법안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토부 주 업무는 주택 공급”이라고 답해 직접적인 입장 표명은 피했다.

1주택자 관련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김 의원이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을 요구하자 홍 후보자는 무주택자와 실거주자를 위한 정책을 충분히 고민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홍 후보자는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도 실거주 중심으로 주택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는 질문에도 점수를 매기지 않았다. 김 의원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해 달라고 한 데 이어 ‘50점은 넘느냐’고 재차 질의했지만 홍 후보자는 구체적인 평가를 내놓지 않았다.

홍 후보자는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반이 채 안 됐다”며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정책을 써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주거 불안의 원인으로는 주택 공급 부족을 지목했다. 홍 후보자는 “최근 3~4년 동안 착공이 부진한 관계로 그 여파가 지금 입주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