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X 이슈 5] 美 발전소 탄소규제 폐지…CCS 의무도 철회

▲미국 발전소 탄소규제 폐지와 CCS 의무 철회로 달라진 에너지 정책 방향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이미지. ((사진=AI 생성))

미국이 발전소 탄소규제를 폐지하는 한편 AI 데이터센터의 물 사용 규제는 강화하고 있다. 핵심광물 공급망에서는 중국의 정제 지배력이 이어졌고 국내에서는 전환금융 제도화와 하청노동자 중대재해 책임을 둘러싼 움직임이 본격화했다.

美 발전소 탄소규제 공식 폐지…CCS 의무도 철회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한 석탄·가스발전소 탄소배출 규제 대부분을 공식 폐지했다. 14일 로이터와 EPA에 따르면 폐지 대상에는 기존 석탄·석유·가스 증기발전기에 대한 배출지침과 대규모 개조 석탄발전소, 신규 기저부하 가스발전기에 적용됐던 탄소포집·저장(CCS) 기반 기준 등이 포함됐다. EPA는 90% 수준의 CCS가 필요한 규모와 시점에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관련 인프라와 비용도 현실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EPA는 이번 규제 폐지와 함께 발전부문에 남아 있는 온실가스 배출기준까지 모두 없애는 추가 방안도 제안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기존 규제를 통해 2047년까지 약 10억t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고 추산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에너지 비용과 전력공급 부담을 이유로 규제 방향을 뒤집었다. 미국 전력부문의 탈탄소 속도가 늦어질 수 있는 데다 CCS를 전제로 추진해온 발전·인프라 투자에도 정책 불확실성이 커질 전망이다.

텍사스, 데이터센터 물 사용 미보고 제재…AI ‘물 리스크’ 부상

미국 텍사스주가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물 사용자의 사용량 보고 의무 집행을 강화한다. 14일 로이터에 따르면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텍사스수자원개발위원회(TWDB)에 물 사용 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데이터센터 등에 법적 책임을 묻도록 지시했다.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시설 운영이나 확장에 필요한 일부 환경 관련 허가의 신규 발급이나 갱신이 제한될 수 있다.

텍사스는 AI 인프라 투자가 빠르게 늘면서 데이터센터의 전력과 물 소비를 함께 점검하고 있다. 서버 냉각에 많은 물이 필요한 만큼 데이터센터의 환경 부담이 탄소배출과 전력망을 넘어 용수 확보 문제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국내에서도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클러스터 증설이 이어지는 만큼 향후 입지 선정과 인허가 과정에서 전력뿐 아니라 용수 확보와 냉각 효율이 주요 경쟁력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美 핵심광물 투자 확대에도…중국 정제 지배력 여전

미국이 희토류와 리튬 등 핵심광물 공급망 자립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고 있지만 중국의 정제·가공 단계 지배력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희토류 정제 비중은 2023년 약 90%에서 2025년 85% 수준으로 낮아졌지만 리튬과 코발트, 흑연 등 다른 핵심광물의 가공 집중도는 오히려 높아졌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현재 계획된 신규 프로젝트가 모두 추진돼도 2035년 중국의 희토류 정제 비중이 70%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은 자국 광산 개발과 정제설비, 재활용 시설에 자금을 공급하고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있지만 광물을 채굴한 뒤 배터리와 첨단제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정제하는 단계가 공급망 재편의 핵심 병목으로 남아 있다. 중국의 일부 광물·소재 수출통제까지 더해지면서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하는 LG에너지솔루션 등 한국 배터리·자동차 기업에도 원료 조달처 다변화와 현지 공급망 구축 부담이 이어질 전망이다.

전환금융 모범규준 10월 말 나온다…금융사 파일럿 상품 지원

탄소 다배출 기업의 저탄소 전환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금융권 실무기준이 10월 말 마련된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와 운영 중인 전환금융 실무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지난달 말 ‘전환금융 실무 모범규준’ 초안을 마련했으며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토대로 금융회사의 전환금융 파일럿 상품 출시도 지원한다.

이번 모범규준 마련은 정부가 2월 발표한 2035년까지 총 790조원 규모의 기후금융 공급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올해 7월까지 5개 정책금융기관의 기후금융 공급액은 42조원으로 연간 목표의 74.1%를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산업부가 마련 중인 철강·석유화학·시멘트·정유·전자조립 등 5개 탄소 다배출 업종의 감축 로드맵을 전환금융 심사기준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향후 기후금융의 양적 확대와 함께 기업의 실제 감축성과를 심사하고 사후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제도 안착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HL만도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2차 압수수색…원청 안전책임 수사

고용노동부가 HL만도 평택공장에서 발생한 20대 하청노동자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해 두 번째 강제수사에 나섰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경기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은 노동감독관 약 20명을 투입해 HL만도 판교 본사와 평택공장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7일 첫 압수수색 이후 두 번째로, 이번에는 판교 본사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사고는 7월 22일 HL만도 평택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설비 작업 도중 기계에 끼여 숨지면서 발생했다. 노동당국은 끼임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됐는지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여부를 조사 중이다. 원청 사업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사망사고인 만큼 협력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관리 책임과 제조업 공급망 전반의 산업안전 관리체계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