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일자리로 잇는다…성과 낸 지자체에 인센티브

농식품부, 14일 기본소득 연계 사회연대경제 포럼…17개 지역 민·관 참여
협동조합·사회적기업·마을기업 지원 연계…이동장터 등 지역 사례 공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8월 3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인 진안군 로컬푸드 직매장을 찾아 기본소득 사용처임을 알리는 가맹점 스티커를 붙인 후 ‘일일 계산원’으로 변신, 주민들의 지역 농산물 구매를 돕고 있다.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역 일자리 창출과 생활서비스 확충으로 연결하기 위해 협동조합·사회적기업·마을기업 지원을 연계한다.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조직을 육성하고, 기본소득과 연계한 사업 성과와 향후 계획을 토대로 선정한 지방정부에는 사업비로 쓸 수 있는 시상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충북 C&V센터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연계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포럼’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포럼에는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17개 지역의 공무원과 지역 대표조직, 거점농장, 창업지원기관 관계자 등 150명 안팎이 참석한다.

이번 포럼은 기본소득이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지역 주체들의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자리다. 사회연대경제 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기본소득 지역의 운영 사례와 여러 조직이 연계해 지역 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공유한다.

구체적으로 충남 청양과 경남 남해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사례, 사회연대경제조직이 협력한 이동장터 사례 등을 발표한다.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확충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부처별 지원사업을 지역에서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도 제공한다. 기획예산처의 협동조합,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관련 사업과 지원 사례를 안내한다.

농식품부는 사회연대경제조직을 발굴·육성하는 중간지원조직 지원과 개별 조직 대상 교육·컨설팅 등 기본소득 연계 지원사업도 소개한다. 올해 말까지 제출받는 2026년 사업 성과와 2027년 계획을 토대로 지방정부를 선정해 시상금 등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포럼에서는 7월 추진한 ‘농촌 사회연대경제 서비스 협력모델 공모사업’에 선정된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을 대상으로 자금 전달식도 진행한다.

전한영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역 주체 간 연대·협력이 중요하다”며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이 농촌 지역의 부족한 경제·사회 서비스 확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동윤 농식품부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에 더욱 큰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농촌 사회연대경제 활성화가 중요하다”며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의 수요에 맞는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육성될 수 있도록 부처 간 및 부내 협업과 함께 지방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