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택시기사 월 11만→7만원…카드수수료·통신비·보험료도 ‘동시 감액’

처우개선비 36.4% 줄고 관련 예산 약 14억원 감소…12개월분→8개월분 반영

▲이대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4)이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택시 지원예산 감액 문제를 질의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경기도가 재정난에 따른 예산 구조조정에 나선 가운데 법인택시 기사에게 매달 지급하던 처우개선비를 11만원에서 7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내놨다.

카드결제 수수료와 카드단말기 통신비, 단체보험료까지 함께 감액 대상에 오르면서 택시업계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가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단가를 월 11만원에서 7만원으로 4만원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월 지급액 기준 36.4% 감소다. 관련 예산은 약 14억원 줄고, 연간 지원예산도 당초 12개월분에서 8개월분으로 축소 반영됐다.

처우개선비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택시카드 결제 수수료와 카드단말기 통신비, 법인택시 운전자 단체보험료도 이번 추경안에서 함께 감액됐다.

카드결제가 사실상 보편화된 상황에서 운행 과정에서 계속 발생하는 비용과 기사 처우·안전에 직결된 지원이 동시에 줄어드는 셈이다.

이대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4)은 9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교통국 추경심사에서 “요즘 택시요금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승객이 얼마나 되느냐”며 카드결제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관련 지원을 줄이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책을 통해 카드결제를 정착시켜 놓고 이제 와서 카드수수료 지원을 줄이면 그 비용은 택시기사나 운송사업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며 지원 수준을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처우개선비는 경기도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가운데 무사고·무벌점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사에게 지급하는 사업이다.

도의회 자료에 따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지원금은 평균 월 10만원 안팎이며, 경기도 사업의 집행률도 거의 100%에 이른다. 이 의원은 예산이 남아 감액하는 사업이 아닌 만큼 월 지급액을 한꺼번에 4만원 낮추기보다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택시업계도 앞서 비슷한 문제를 제기했다.

3일 도의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연료비와 차량 유지비, 보험료 등 운송원가는 오르는 반면 택시요금에는 비용 상승분을 즉각 반영하기 어렵다며 카드결제 수수료와 통신비 역시 선택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교통국은 처우개선비 사업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했다.

집행부는 추경 심사에서 처우개선비가 택시산업 유지에 필요한 사업이며 이번 감액이 사업을 없애기 위한 일몰 조치는 아니라고 답했다. 무사고·무벌점 요건과 연계돼 교통안전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도의회에서는 교통국 전체 일반회계가 늘어난 가운데 택시 관련 지원사업 여러 개가 동시에 감액된 배경과 현장 영향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이번 감액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제2회 추경안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18일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